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이 뭔가요?"라는 질문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이름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나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개인회생은 돈을 빌리는 제도가 아니라, 빌린 돈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적 절차예요. 일정 기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탕감)받아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 개인회생과 파산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은 재산을 청산해서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이고, 개인회생은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이에요.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활동 능력이 있다면 개인파산을 통한 면책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개인파산을 하면 향후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2. 개인회생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4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급여,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해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프리랜서, 임대소득도 가능합니다.
- 채무액 한도: 담보 없는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있는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채무액 > 재산가치: 본인 재산가치보다 채무원금액이 더 높아야 합니다.
- 과거 면책 경력: 과거에 개인회생/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책결정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합니다.
채무가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는 신청과 관계없습니다. 도박이나 과소비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회생은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내용 | 예상 기간 |
|---|---|---|
| 1. 신청서 제출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서류 접수 | - |
| 2. 개시결정 | 법원이 회생 절차 시작을 승인 | 신청서 제출 후 약 3~5개월 |
| 3. 인가결정 | 변제계획안 승인 (채권자 집회 후) | 개시결정 후 약 3~4개월 |
| 4. 변제 후 면책 | 변제금 납부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첫 변제일로부터 36~60개월 |
신청부터 인가까지는 보통 4~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인가 후에는 변제일정(원칙적으로 3년)에 따라 월 변제금을 납부하고, 이 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이 됩니다. 본인이 버는 소득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할 의무는 없어요. 오히려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가 남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워요. 똑생에서는 신청 전에 예상 변제금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준비 중임을 채권자에게 말해도 되나요?
Q: 은행에서 연락이 오면 뭐라고 해야 하나요?
채권자로부터 독촉 연락이 오면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고 법무법인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담당 법무법인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주세요.
많은 채권자들은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받으면 더 이상 추심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오는데, 이때 사건번호를 알려줄 수도 있어요.
-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사에 따로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면 압류 등 법적 조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연락을 피할 필요 없이 차분하게 상황을 안내하세요
5. 개인회생은 누가 담당하나요?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구조는 다음과 같아요.
- 담당 변호사(또는 법무사): 사건 총괄, 법원 제출 서류 및 변제계획안 작성
- 실무진: 상담 진행, 서류 취합, 대리발급 및 안내
- 신청인(본인): 소득자료, 재산자료 등 기초 자료 준비
보통 부채증명서가 모두 확보된 후 신청서 작성이 시작되며,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는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똑생은 대부분의 자료를 대리하여 발급/작성하고 있어 내가 해야 할 일이 크게 없어요.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똑생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확인부터 예상 변제금 계산까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