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실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만 받고 있어도 신청이 되나요?", "최소 얼마를 벌어야 하나요?" 같은 질문을 실제 상담에서 자주 받고 있어요. 오늘은 소득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만 받고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조건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실업급여는 실직 후 재취업을 돕기 위한 한시적 지원금으로,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약 4~9개월)만 지급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최소 36개월간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하므로, 법원에서는 실업급여를 36개월동안 변제 수행이 가능한 '안정적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다른 안정적인 소득이 함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수입, 사업소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소득으로 소명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 실업급여가 유일한 소득이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해요
• 재취업이 확정된 후 근로계약서를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소득 이력을 쌓아가며 신청을 준비할 수 있어요
•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인파산·워크아웃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에 필요한 최소 소득은 얼마인가요?

Q: 월급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다만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니고, 낮은 소득으로 인가된 케이스도 충분히 많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알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는 약 154만 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준 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54만 원 = 약 46만 원이 매월 변제금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36개월간 변제계획을 수행하게 돼요. 또한 주거비(월세),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면 추가 생계비도 신청하여 변제금을 더 줄여볼 수 있습니다.

소득 형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직 소득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거예요.

소득 증명 시 꼭 알아둘 점

• 구직 중인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이 확정되어 근로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해요. 다만 취업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준비를 시작하고 첫 출근일이 되었을 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현금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급여지급증명서·사업주확인서 등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 일용직은 만근 기준 월 평균 소득 계획을 먼저 제출한 뒤, 이후 실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 소명하면 됩니다
• 가능하면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거래 내역을 잘 관리하는 것이 유리해요

3. 소득이 높으면 오히려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Q: 연봉이 높은데 개인회생 신청하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소득이 높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리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법원에서는 변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채무 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이자는 탕감되더라도 원금 대부분을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 활동을 빠르게 시작해서 개인회생을 하거나,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해요.

실전 팁

•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재취업을 확보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세요
• 일용직·아르바이트라도 지속적 소득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증빙을 위해 가급적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세요
• 2026년부터 생계비 기준이 인상되어,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소득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유리한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