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선택의 기준

채무 문제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더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는 우리나라 은행, 카드사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다. 연체 기간에 따라서 상환 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줄여주거나 원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채무 부담을 줄여줍니다. 금융기관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통신 요금, 개인 채무처럼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채무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료 5만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신청자격

• 채무액: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어야 합니다.
• 최근 채무 비율: 최근 6개월 내 새롭게 생긴 채무가 총 채무 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외되는 채무 비율: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채무가 총 채무 원금의 20% 미만이어야 합니다.

혜택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회복은 연체기간에 따라서 혜택이 다릅니다.

연체기간 30일 이하의 경우,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없애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줍니다. 하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도 이율이 15%(카드 10%)를 넘지 않는다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체기간 90일 미만의 경우,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없애주고, 이자를 30%~70%로 줄여주고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줍니다. 하지만 원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연체기간 90일 이상의 경우,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은 연체이자와 이자를 없애주고, 원금도 최대 70%(소외계층의 경우 90%)까지 감면해며 상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려줍니다.

장점

• 빠른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은 신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 후에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연체정보가 해제되면 그때부터 신용점수를 올리실 수 있습니다.
• 5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점

• 채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채무가 있으시거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원금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90일 동안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법적으로 재조정하는 절차입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에 이 계획을 허가받음으로써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채무액: 총 채무액이 2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이어야 합니다. 총 채무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주기적으로 얻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개인사업자 등 그 형태는 상관 없습니다.
• 재산: 총 채무액이 재산을 현금으로 환산한 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 면책기록: 5년 내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혜택

장점

• 이자가 전부 없어집니다.
• 대부분의 경우 원금이 줄어듭니다. 수입에 비해 채무가 적은 경우, 채무에 비해 수입이 높은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원금이 줄어듭니다.
• 총 채무가 최대 약 97%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채무에 비해 수입이 적은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월 변제금이 10만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돈을 갚으라는 연락과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채무 탕감: 채무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어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새로운 시작: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면, 새로운 경제적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단점

• 복잡한 절차: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되므로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절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도 하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신용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

1. 채무액과 소득 수준
채무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액이 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상환 의지와 능력
상환 의지가 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채무 부담이 큰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도 회복
신용도를 빠르게 회복하고자 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조정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개인회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채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네 가지 주요 채무 조정 방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운영기관 및 신청자격

• 신속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연체 30일 이하, 채무액 최대 15억원.
• 프리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연체 31일~89일, 채무액 최대 15억원.
•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운영, 연체 90일 이상, 채무액 최대 15억원.
• 개인회생: 법원 운영, 연체일 제한 없음, 채무액 최대 25억원.

2. 채무 조정 효과

• 추심 중단: 모든 프로그램에서 추심과 독촉이 중단됩니다.
• 변제기간: 최대 10년 (개인회생은 3~5년).
• 원금 및 이자: 신속채무조정과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감면 없음, 개인워크아웃은 상각채권 70% 감면, 개인회생은 보유재산 이상 변제 시 나머지 감면.

3. 기타 조건

• 채권자 동의: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 필요. 개인회생은 동의 불필요.
• 소득 조건: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소득이 없어도 가능. 개인회생은 고정 수입 필요.

이처럼 각 채무 조정 방법마다 조건과 혜택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