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언제쯤 나나요? 실제 소요 기간 정리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채권 추심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조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절차와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1. 개시결정, 대략 언제 나오나요?
법률상으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와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하지만 실제로는 보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3~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요.
Q: 왜 법률과 실제 기간이 다른가요?
대부분의 개인회생 사건은 보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정이란,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과정이에요. 이 보정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됩니다. 빠른 경우 1~2개월, 복잡한 사건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2. 개시결정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신청서 제출 후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번호 발급: 접수 직후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 금지명령: 사건 접수 후 보통 일주일 내로 결정됩니다. 채권자들에게 우편이 도달해야 효력이 생겨요.
- 보정명령: 법원에서 보정명령서를 보내면 보통 1~2주 내에 자료를 준비해서 응답해야 해요
- 보정 제출: 통상 1~3회 정도의 보정 과정을 거칩니다
- 개시결정: 마지막 보정이 완료되면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
첫 번째 보정에서 꼼꼼하게 대응하면 이후 보정 횟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보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곧 개시결정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지연되는 주요 요인들이 있습니다.
- 보정 요구사항 누락: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빠뜨리거나 기한을 놓치면 추가 보정이 필요해요
- 관할 법원 업무량: 법원마다 사건 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 회생위원 변경: 회생위원이 바뀌면 사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추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 변제금 미예납: 개시결정 전 예납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됩니다
Q: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정명령이 오면 기한 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청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변제계획안을 정확하게 작성하면 불필요한 추가 보정을 줄일 수 있어요.
4. 개시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의 효력
- 채권자의 개별 소송과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 급여 압류가 있었다면 압류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채권자 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인가결정까지 추가 소요 기간
개시결정 후 약 1~3개월 뒤에 인가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 집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1~2개월 후 인가결정이 내려져요.
정리하면
- 개시결정은 법률상 1개월 이내지만, 실제로는 3~5개월 소요됩니다
- 보정 과정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가 기간을 좌우해요
-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중지 등 법적 보호가 시작됩니다
- 인가결정까지 전체 기간은 약 1년 내외입니다
정확한 일정은 법원 심사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사건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