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막아주는 중요한 보호장치인데요. 그런데 이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기각되고,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막아주는 법원의 명령이에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면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 부동산,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 채권자의 전화·문자·방문 등 직접적인 채권추심
-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쉽게 말해,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가 추심 걱정 없이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임시 보호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서 사건을 심사하는 기간이 수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채권액의 변동이 없도록 고정해놓는 용도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빨리 제출해야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는 시점도 빨라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대표적인 사유
금지명령은 법원의 재량으로 발령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각될 수 있어요.
Q: 어떤 경우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나요?
- 신청 전 단기간에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경우 — 예를 들어 최근 몇 개월 사이 급격히 채무가 늘었다면, 법원이 제도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재신청하는 경우 — 이전에 폐지되거나 기각된 이력이 있으면 금지명령 발령이 어려울 수 있어요.
- 투기성 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 — 법원이 도덕적 해이로 볼 수 있습니다.
-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금지명령 발령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이 기준은 법원마다,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자체는 계속 진행됩니다. 금지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의 임시 보호 수단일 뿐이에요.
Q: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추심을 못 막나요?
금지명령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알리면, 대부분의 채권자는 추심을 자발적으로 중단합니다.
-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강제집행이 있다면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중지명령은 금지명령과 달리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멈추는 명령입니다.
-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적으로 모든 채권추심이 중단되므로, 금지명령 기각이 최종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4. 개인회생 자체가 기각되면 금지명령도 취소되나요?
Q: 개인회생 기각 결정이 나면 금지명령도 효력을 잃나요?
네, 맞습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재개될 수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기한(변제계획안 14일 이내 제출 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체가 기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지명령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실전 팁
-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유를 소명하여 재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 대출이 기존 채무의 돌려막기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지명령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에요.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세요.
-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 대신 중지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금지명령 기각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 전체로 보면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정확한 사유 파악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똑생은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전 과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