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기존 채무 상환은 계속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던 빚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준비를 시작한 시점부터 기존 채무 상환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 신청하면 기존 채무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모든 채무를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을 결정하셨다면 기존 채무는 더 이상 상환하지 않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Q: 상환은 언제부터 중단하면 되나요?
개인회생 준비를 시작한 시점부터 중단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은행의 계좌와 자동이체로 설정된 계좌는 미리 비워두시고, 채권사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해두세요.
Q: 상환을 중단하면 연체가 되지 않나요?
네, 연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연체를 피하려고 계속 상환하면, 그 돈은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시 정리될 채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두 번 내는 셈이 되므로, 연체를 감수하더라도 상환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추심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환을 중단하면 채권자들의 추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의 효력
금지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보통 1~2주 내에 발령됩니다.
- 전화, 문자, 우편 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아직 진행되지 않은 급여 압류, 재산 압류가 중지됩니다
- 경매 등 강제집행이 인가결정 시점까지 정지됩니다
금지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는 추심 연락이 올 수 있는데, 이때는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대리인 연락처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는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확인하면 추심을 중단합니다.
Q: 추심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추심이 심하다면, 연체된 부분에 대해서만 소액을 납부하여 추심 강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전액을 상환할 필요는 없어요.
3. 새로운 변제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개인회생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약 2~3개월 후에 첫 변제일이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4~5월경에 첫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기존 채무가 아닌,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계산되므로, 개시결정이 언제 나오든 변제 종료일은 동일합니다.
Q: 변제 실적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일부 채권자가 6개월 변제 실적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변제 실적이 있으면 충분하며, 안전하게 3회 정도 변제하시면 됩니다. 이마저도 힘든 경우가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려요.
4.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보낸 우편물을 받으면 즉시 담당 법무법인에 사진을 찍어 전달해주세요. 특히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확정되어 압류 권리가 생기므로, 받으시면 즉시 법무법인에 알려 대응방안을 상담받으세요. 해당 채권자는 꼭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금지명령(추심금지)를 통한 보호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 꼭 알아둘 주의사항
- 현금 인출 시 사용처 소명: 법원은 최근 1년간 금융거래내역을 심사합니다. 현금 인출 후 영수증 증빙을 통해 사용처 소명을 못하면 해당 금액을 재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현금인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등 거래내역이 남는 방식을 사용하세요.
- 신규 대출 금지: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절대 새로운 대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 최근 대출의 성격: 도박, 투자, 사치 등에 사용한 최근 대출은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반면 생활비나 다른 대출 상환에 사용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결정하셨다면 기존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금지명령의 보호 아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심 대응이나 법원 서류 처리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에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