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중 적금을 넣어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적금은 넣어도 되나요?"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면서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데요. 적금뿐 아니라 공과금·세금 처리, 채무금액 요건까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 중 적금, 넣어도 될까요?
Q: 개인회생 진행 중에 적금이나 예금을 해도 되나요?
적금 가입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통장 개설도 가능해요. 다만, 실질적으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가용소득 전부투입 원칙이에요. 이 원칙에 따르면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모두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후에 적금에 넣을 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다면, 법원이 변제금을 너무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적금으로 목돈이 쌓이면 재산(청산가치)이 증가하여 변제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커야 하기 때문이에요.
- 적금 가입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가용소득은 모두 변제금에 투입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저축 여력이 남기 어렵습니다
- 적금 잔액이 늘어나면 청산가치 증가로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 새로 개설한 통장은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적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4대 사회보험이나 세금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Q: 건강보험료나 세금이 밀려 있는데,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네, 체납된 건강보험료·재산세·소득세 등 공과금과 세금은 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채무와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세금과 공과금은 법률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탕감되지 않고 전액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우선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무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중요! 탕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야 할 개인회생 변제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납 세금의 액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변제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전체 채무액 규모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변제금으로 세금도 갚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세금 체납액은 변제기간의 전반부(절반 이내)에 모두 상환하도록 변제계획을 구성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무적 사항이고 반대되는 판례도 있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세금·공과금은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지만, 감면 없이 100% 변제해야 합니다
- 변제 순서상 일반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해요
- 그렇다고 내야 할 변제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전체 채무액과 관련없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 큰 규모의 미납 세금이 포함되면 월 변제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 기타 채무
공과금 외에도 다양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어요.
- 개인 간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부채증명서가 필요하며, 연락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 렌탈 채무: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렌탈 채무도 포함할 수 있지만, 포함 시 해당 제품의 서비스가 중단되고 빌린 물품은 반납해야 해요.
- 통신사 채무: 포함 가능하지만, 해당 통신사의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할 수 있어요.
반면 가족 간 채무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차용증, 송금내역 등 충분한 증빙이 필요해요.
실전 팁
- 개인회생 중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금보다는 담당 전문가와 상담하여 변제계획 변경 등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 세금이나 공과금이 체납된 상태라면, 신청 전에 정확한 체납액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해요
개인회생 절차 중 재정 관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개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