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주의사항 총정리 | 금지행위·제약·청년혜택 (2026)

개인회생 중 주의사항 총정리 | 금지행위·제약·청년혜택 (2026)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변제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이를 어기면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주의사항과 제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계좌와 금융거래, 이렇게 관리하세요

개인회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금융거래 관리예요.

  •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의 계좌는 채무와 상계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워두세요
  • 급여계좌가 채권자 은행에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세요
  • 기존 자동이체는 모두 중단하세요
  • 채권자에 포함된 금융기관과는 이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에 적힌 관리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계좌에서 돈을 빼가면 다시 찾아오기 힘들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새 계좌는 채무가 없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신협 등은 지점별로 독립 운영되어 비교적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2. 변제금, 미리 모아두세요

Q: 개시결정 전에도 변제금을 준비해야 하나요?

네,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모아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후 첫 변제일(신청시점으로부터 2~3개월 후의 날짜로 정해짐)부터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따로 모아두세요. 첫 변제일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직전 알려드립니다.
  • 개시결정이 나면 그 때까지 모아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합니다
  • 개시결정이 될 때까지 보정 과정에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여유 있게 모아두세요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모아두는 것을 권장드려요.


3. 개인회생 중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

다음 행위는 개인회생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편파변제: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거나, 일부 채무만 임의로 상환하면 문제가 됩니다
  • 투기·사행 행위: 주식, 코인, 도박, 별풍선 등은 법원의 심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변제율 상향 보정이 내려지거나,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새로운 대출: 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은행 거래내역은 거의 모든 개인회생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의심받을 만한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다고 현금인출을 하는 것 역시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4. 채권자 목록,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Q: 신청 후에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 이후에 채권자 추가가 가능하지만 금지명령이 나온 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것은 법원에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개시결정이 나온 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어요. 개인회생에서 제외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아서 따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에 모든 채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카드값, 통신사 요금, 사업자대출, 사채, 개인채무 등
  • 대부업체 채무, 렌탈료, 소송 채무, 세금 체납, 4대 보험료 등
  • 잊기 쉬운 소액 채무도 반드시 알려주세요

통신사 채무는 포함 시 해지 및 번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어요. 채무금액이 적고 번호 유지를 원한다면 제외를 검토할 수 있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5. 제한되는 것과 가능한 것

개인회생 기간에는 신용거래가 전반적으로 제한되지만, 일상생활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구분제한되는 것가능한 것
카드신용카드 사용·발급체크카드 사용 (선불교통카드 포함)
대출신규 신용대출, 할부 구매계좌이체(채권자가 아닌 은행만), 현금 사용
통신핸드폰 할부 구매핸드폰 개통 (일시불), 요금 납부
직업없음 (파산과 달리 제한 없음)직장생활, 자영업 운영
기타채권자 은행 계좌 사용해외출국, 보험 유지

체크카드를 이용할 때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은 신용거래에 해당하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만 주의하세요. 선불교통카드를 별도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6. 30세 미만 청년이라면? 변제기간 단축 혜택

Q: 20대인데 개인회생에 특별 혜택이 있나요?

2025년부터 변제기간 단축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어요. 만 30세 미만 청년은 일반적인 36개월 변제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단, 2026년 기준 모든 법원에서 이 혜택을 적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단축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 도박, 주식, 코인 등 사행성 채무가 없을 것
  • 사치성 채무액 사용이 없을 것
  • 총 변제율 20% 이상을 충족할 것

변제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월 변제금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요(총 변제율 20% 이상을 넘기기 위해). 또한 이 혜택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한 다른 경우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 65세 이상 고령자
  •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전세사기 피해자

해당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별로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 법원 일정은 반드시 지키세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정한 일정을 어기면 폐지될 수 있어요.

  • 채권자집회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불출석 시 개인회생이 폐지됩니다
  • 보정권고가 나오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 법원비용을 내라는 명령이 나오면 기한 내 납부하세요

개인회생은 변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규칙을 지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처음에는 제약이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하나씩 확인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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