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연체, 해도 될까요? 궁금증 총정리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지금 연체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이미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납부를 계속해야 하는지, 연체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전 연체, 해도 괜찮을까요?
Q: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먼저 연체를 시켜야 하나요?
아니요, 연체가 필수는 아닙니다. 연체 중이 아니어도 장래에 지급불능이 될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전에 연체가 발생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연체 때문에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Q: 연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연체를 시키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 연락을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싫으시면 소액이라도 납부를 해서 추심은 안 받으실 수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 중에는 상환을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곳에 무리하게 갚는 것보다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적은 방법(개인회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2. 채권자 추심 연락, 어떻게 대응하나요?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들의 추심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 굳이 먼저 채권자에게 연락하실 필요는 없어요
- 추심 전화가 오면 개인회생 진행 중임을 알리세요
- 대리인(법률사무소)의 연락처를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자연스럽게 진행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개인회생 진행 사실을 알게되거나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많은 채권자들은 자발적으로 추심을 중단하기도 해요. 채권자들도 더 이상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추심해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건번호만 알려줘도 효과적입니다.
3. 금지명령은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금지명령이 발령되기 전까지는 채권자들이 추심을 계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금지명령 발령 시점: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후 약 1~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긴급한 사안의 경우 더 빨리 처리되기도 해요.
금지명령의 효력: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면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도 추심을 계속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금융기관 등의 기관 채권자들은 내부적인 착오가 있지 않는 한 금지명령이 나온 후 추심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잠깐, 금지명령 vs 중지명령
- 금지명령: 앞으로 진행될 추심을 금지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를 중단
월급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중지명령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4. 담보대출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자동차나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합니다.
- 담보물을 유지하는 방법은 빌린 돈을 다 갚는 방법밖에 없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만으로는 유지할 수 없어요
- 담보물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해요
- 특히 부동산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제1금융권은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담보물 유지에 대한 확답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해당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고 신청할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모든 채무를 포함하라고 권고할 수 있어요
5. 개인회생 신청 자격,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해요 (정규직, 프리랜서, 일용직 모두 가능)
- 자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현재 무직이라도 근로계약이 확정되어 있다면 신청 가능해요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신청이 어려우니, 취업이나 사업으로 소득을 먼저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연체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상환을 계속하기보다 적절한 시점에 회생 절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한 상황 파악과 진행 방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똑생은 무료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