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되나요? 채무 처리와 신용거래까지 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이나 할부는 어떻게 되는지, 빚을 언제부터 안 갚아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용어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기한이익 상실이란 무엇인가요?

Q: 개인회생 신청하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기한이익이란 대출금을 만기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5년 할부로 빌렸다면 매달 일정 금액만 갚으면 되는 것이 기한이익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이 권리가 사라져서, 남은 채무 전액을 즉시 갚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뜻해요. 민법 제388조에 근거한 법률 개념입니다.

개인회생 계약은 대부분의 대출 계약에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예요.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Q: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채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해당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나눠서 갚게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아직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상태라면 반드시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기존 빚, 언제부터 안 갚아도 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 후 기존 채무는 바로 안 갚아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결심하신 순간부터 기존 채무 상환을 중단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기존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처리돼요.

다만, 상환을 중단하면 연체가 시작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독촉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금지명령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 통상 신청 후 1~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결정됩니다
•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의 추심 행위와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중단돼요

개시결정 이후에는 기존 채무에 대한 개별 상환 의무가 사라지고, 법원이 승인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청산가치 등의 사정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변제 완료 후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주의: 신청 직전 신규 대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은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변제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3. 개인회생 중 신용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Q: 개인회생 중에도 카드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신용 기반 거래가 제한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및 신규 발급 불가
• 할부거래, 신용대출, 리스 이용 불가
• 후불교통카드 등 신용거래 기반 서비스 이용 불가

하지만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 체크카드: 본인 계좌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는 정상 이용 가능해요
• 현금 거래: 현금 구매, 계좌이체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일반 계좌: 예금, 적금, 통장 거래 모두 정상 이용 가능해요

채권자로 등록된 금융기관의 계좌나 체크카드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은행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책 후 신용회복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성실히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돼요.

면책 직후 신용점수는 일반적으로 600점대 후반~700점대 초반(약 6등급) 수준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꾸준한 금융 활동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실전 팁: 신용회복을 위한 준비

• 보통 면책 후 1~2개월 이내에 신용카드 재발급이 가능해요
• 채권자 목록에 없던 카드사에서 먼저 발급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체크카드·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어요
• 정기적인 소득 유지와 소액 결제·상환을 꾸준히 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갑니다

다만, 기존 채권자 은행에서는 재거래가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금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정리

• 기한이익 상실은 개인회생의 정상적인 절차이며,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면 법원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후 기존 채무 상환을 중단할 수 있고, 금지명령(1~2주 소요)으로 추심도 법적으로 차단됩니다
• 신용카드·대출은 제한되지만, 체크카드·현금·계좌거래는 정상 이용 가능합니다
• 면책 후에는 신용기록이 삭제되고, 꾸준한 금융활동으로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똑생에서는 신청 준비부터 면책까지 전 과정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점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