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투자 내역 제출 서류 총정리 (주식·코인)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 내역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투자 내역은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투자 내역, 왜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 상황과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주식, 가상화폐 등 투자 자산도 재산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해요.
특히 대출금을 투자에 사용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통해 투자 경위와 손실 현황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참고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제408호)에 따르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또한 서울회생법원 외의 관할법원에서는 투자 손실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변제금 상향 요인이 될 수 있어요.
2. 주식이나 코인이 없으면 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Q: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식이나 코인 등의 자산이 없고, 거래 이력도 전혀 없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이나 증권 계좌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잔고증명서도 필요 없어요.
다만 과거에 거래한 적이 있다면, 현재 잔고가 0원이더라도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에서 내역서 발급이 어렵다면, 조회 화면을 캡처하여 "거래 내역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어요.
3. 주식·코인 관련 서류,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투자 관련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관련 서류
- 주식보유현황: 현재 보유 중인 종목과 수량, 평가금액
- 주식거래내역서: 증권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발급 가능해요
- 기간별 투자수익률: 증권사에서 PDF로 발급받거나, 어려우면 화면 캡처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증권사 고객센터 또는 앱에서 발급 가능해요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면 돼요.
가상화폐(코인) 관련 서류
- 거래소 거래내역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서 발급
- 해외 거래소 거래내역: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 시 해당 내역도 제출
- 입출금 내역: 현금 입금·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잔고증명서: 거래소에서 현재 보유 자산 확인 자료
4. 대출금으로 투자한 경우, 어떻게 소명하나요?
Q: 대출받은 돈을 코인에 투자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대출금을 거래소로 이체하여 투자에 사용한 경우, 해당 거래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개별 코인 거래를 일일이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거래내역서에서 현금을 입금받은 내역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서 제출해야 해요.
해외 거래소로 입금한 경우에는 사용내역 설명 시 "○○ 거래소 계좌로 송금"처럼 구체적인 거래소명을 명시해주세요.
법원에서는 대출금의 사용처를 중요하게 봅니다. 투자 경위, 구체적 거래 내용, 최종 손실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소명하면 보정권고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5. 투자 서류 준비, 이것만 기억하세요
- 투자 자산이 있으면 재산목록에 반드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 과거 투자 이력이 있다면 현재 잔고가 0원이어도 거래내역을 준비하세요
- 서류 발급이 어려우면 화면 캡처로 대체 가능합니다
- 대출금으로 투자한 경우, 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소명이 수월해요
- 일부 서류는 보정권고 시 추후 제출할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 내역 관련 서류는 종류가 다양해서 혼자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똑생에서는 필요한 서류 목록 안내부터 제출 방법까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