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자·원금 탕감, 어디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이자도 탕감되나요?", "원금은요?"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매우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똑생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자와 원금 탕감의 원리를 정리해 드릴게요.

1. 개인회생 시 이자는 탕감되나요?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이자는 기본적으로 전액 면제됩니다. 카드대금, 카드론, 대출이자, 연체료 등 모든 이자 부담이 사라지고 원금만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수립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신청 시점까지 쌓인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채권으로 확정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이자가 붙지 않아요.

다만 드문 경우이지만, 재판부에 따라 이자 일부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담당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에 비해 채무 원금이 낮아 36개월 미만 기간에 100% 변제되는 경우에 법원에서 이자까지 100%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금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Q: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감면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를 면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한 가용소득이 총 채무보다 적으면 원금 일부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탕감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수준
• 총 채무 규모 (원금 기준)
• 부양가족 수와 인정되는 추가 생계비
•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고 1인 가구인 경우 생계비(약 154만 원)를 제외한 가용소득(월 변제금)은 약 146만 원입니다. 이를 36개월간 변제하면 약 5,976만 원을 갚게 되는데, 총 채무가 1억 원이라면 나머지 약 4,000만 원은 면책됩니다. 이 경우 약 40%의 원금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거나 추가로 필요한 생계비(월세 주거비, 의료비, 자녀 공교육비)를 주장해서 인정받는 다면 월 변제금은 더 줄어들어 탕감률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고 채무가 클수록 탕감 비율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고 채무가 작으면 원금 탕감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3.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Q: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나요?

변제금은 단순히 빚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 계산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가용소득 = 세전 월 소득 - 세금 - 4대 사회보험료 - 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해당 시)

기본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월세·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있으면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본인의 재산가치를 의미해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가용소득으로 계산한 변제 총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변제 총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재산이 많으면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4. 실제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탕감률은 개인 상황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탕감률은 법원이 최종 인가하는 변제계획안에 따라 확정되므로, 위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득·재산·부양가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알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변제금과 탕감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중요해요. 똑생에서는 소득과 채무 상황에 맞는 변제금 시뮬레이션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