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시 수입이 없으면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 중 "지금 무직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십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1.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기각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향후 3년간(경우에 따라 2~5년) 소득의 일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은 신청 시점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Q: 무직 상태인데, 서류 준비만이라도 먼저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취업 전이라도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작성은 미리 시작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두었다가 취업 후 소득 관련 자료만 추가로 제출하면 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아예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소득이 없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능력이 있으면 개인파산으로 면책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처를 구해서 개인회생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소득 요건은 생각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 정규직 급여는 물론, 아르바이트·일용직·계약직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임대소득 등 영업소득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도 정기적 소득으로 인정돼요
-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소득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변제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 원(기준 중위소득의 60%)이에요. 이 금액을 넘는 소득이 있어야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이상의 월 소득이 필요합니다.
다만 월소득이 100~150만원 사이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유를 소명해서 변제계획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현실적으로 추가 소득활동을 해서 소득을 올리셔야 해요.
최근 취업하여 급여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도,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득 발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진행이 가능해요.
3.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 소득이 변동되면, 상황에 따라 변제계획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줄었는데 변제금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부상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낮춘 것은 아닌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지면 개인회생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고, 필요시 변제계획 변경신청을 해야 해요
- 신청서 제출 전후 직장을 변경하면 새로운 소득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능하면 개시결정 이후에 이직하시는 것이 절차상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에도, 법원이 변제금을 상향하는 변제계획으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소득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고 굳이 소득을 늘리는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4.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법원이 요구하는 신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소득 변동(증가·감소 모두) 발생 시 즉시 신고
- 직장 변경 시 이직 신고
- 조건부 인가 관련 서류는 기한 내 제출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 매월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증빙 제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정보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은닉하면 기각 사유가 되니, 모든 소득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신고하셔야 해요. 대리인이 있다면 신상 변동시 항상 알려주세요.
실전 팁
- 무직 상태라면 아르바이트라도 시작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세요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소득진술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거나 불안정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어야 가능한 제도이지만, 소득의 형태나 금액 기준은 생각보다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절차가 가장 적합한지 궁금하시다면, 똑생에서 무료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편한 시간에 상담 예약을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