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시 상여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내 소득이 정확히 얼마로 잡히는 걸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배우자 소득도 고려되는지는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여금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Q: 상여금을 빼고 소득을 신고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시간외수당, 자격수당 등 모든 수당을 포함한 1년 평균값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로 법원에서 꼼꼼히 심사해요.

만약 상여금을 제외하고 평균 소득을 산출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소득 은닉 시도로 의심받을 수 있어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체 소득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해요.

법원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1년 급여명세서, 실제 급여 입금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두 서류의 금액이 크게 다르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월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Q: 매달 급여가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에서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자(재직 1년 이상):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합계소득 - 결정세액 - 4대보험) ÷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현 직장 재직 1년 미만: 해당 재직기간 동안의 평균 급여(세전 급여 - 세금 - 4대보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프리랜서·소득 변동이 큰 경우: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록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잘 벌 때 300만원, 못 벌 때 200만원이라면 1년 평균이 기준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급여가 증가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경우에는,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급여 변동 사유를 질문할 수 있으므로, 변동 이유와 해당 기간의 급여 내역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3. 배우자 소득도 고려되나요?

Q: 배우자가 돈을 벌면 변제금이 올라가나요?

개인회생은 본인 단위로 진행되지만, 배우자의 소득은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지고, 생계비가 줄면 변제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독립수입이 있는 배우자의 소득 합계를 채무자 소득과 비교하여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 본인 소득의 130%를 초과하면, 법원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나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1인 가구 생계비만 인정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배우자에게 자녀를 부양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생계비가 줄어들어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낮추려 할 때,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발급이 어려우면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인센티브가 불규칙하게 지급되는 경우, 지급 시기와 금액을 별도로 정리해두면 회생위원 면담에서 소명하기 수월해요
• 배우자가 임신·육아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줄어든 상황이라면, 사유를 소명하여 부양가족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변동 전후의 급여명세서와 사유(부서 이동, 계약 변경 등)를 함께 준비하세요

소득 산정은 변제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개인회생의 첫걸음이에요. 본인 상황에 맞는 소득 계산이나 배우자 소득의 영향이 궁금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