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주거 서류 총정리: 임대차계약서부터 무상거주확인서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주거 관련 서류는 빠지지 않고 요구되는 항목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 거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두시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서류를 통해 거주 상황과 임차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요.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쓰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상황 증빙: 현재 어떤 형태로 거주하는지(월세, 전세 등)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재산목록: 내 명의로 임차한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추가 생계비(주거비) 인정: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기 위한 근거 서류가 됩니다
Q: 원본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본이나 스캔본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진으로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촬영해야 하며, 글씨가 선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CamScanner 같은 스캔 앱을 활용하면 더 깔끔하게 제출할 수 있어요.
만약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중개업소가 각 1부씩 보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면?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준비 방법
Q: 부모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데, 임대차계약서 대신 뭘 내야 하나요?
타인의 소유 주택 또는 타인 명의 임차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대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별도 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직접 작성하여 무상거주하게 해주는 사람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해당 주택이 친족 소유 또는 친족 명의 임차주택이라면 별도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한글 파일이나 PDF)
- 무상거주자 인적사항란에 본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 집 소유자(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 소유자(또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작성 완료 후 사진 촬영이나 스캔하여 파일로 제출합니다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회사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와 진술서만으로도 1차 소명이 가능하며, 이후 법원에서 보정 지시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실전 팁
- 관공서 발급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너무 일찍 발급받으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어요
- 서류를 사진으로 제출할 때는 흔들림 없이 선명하게 촬영하세요. 글씨가 안 보이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형태가 특수한 경우(지인 집 거주, 고시원 등)에는 미리 상담을 통해 대체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 관련 서류는 거주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생에서는 거주 형태별로 필요한 서류를 안내드리고 있으니,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