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후 금융기관과 거래가 제한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좌는 쓸 수 있는지, 어떤 채권자를 포함하고 제외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금융기관 거래, 어디까지 제한되나요?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은행 거래가 전부 막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로 포함된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됩니다.

• 채권자에 포함된 금융기관: 해당 기관의 신용카드 사용이 중단되고, 신규 대출이나 계좌 사용이 어려워요
•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기관: 기본적인 입출금, 체크카드 사용, 급여 수령 등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정지 시점: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사실이 통보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정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점부터 정지돼요. 모든 카드가 동시에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지만, 채권자가 아닌 은행의 체크카드나 선불교통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관리 – 상계권에 주의하세요

Q: 채권자인 은행 계좌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에 포함된 금융기관은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계권이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은행의 채무)과 대출금(고객의 채무)을 서로 상쇄하여 예금 잔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채권자인 은행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은행이 그 돈을 빚 갚는 데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계좌 지급정지의 주요 원인이에요.

•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인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겨두세요
• 급여 통장이 채권자 은행이라면, 채권자가 아닌(내가 대출을 받지 않은) 다른 은행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여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가 아닌 은행의 계좌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상계 처리되어 은행이 가져간 돈은 다시 찾아오기 힘들어요

3. 채권자에서 제외하면 기한이익 상실을 피할 수 있나요?

Q: 특정 금융기관을 채권자에서 빼면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요?

기대와 달리, 채권자에서 제외하더라도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채권자가 대출 만기 전이라도 남은 채무를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 대출 계약서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요. 즉,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한이익 상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분할 상환 중이던 대출도 전액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 채권자에서 제외된 채무는 개인회생과 별개로 직접 갚아야 합니다
• 이중 납부(변제금 + 제외 채무)가 어려워지면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개인회생이 폐지될 위험도 있어요

다만 실제로 기한이익 상실을 행사할지 여부는 각 금융기관의 재량과 대출 계약사항에따릅니다. 금융기관마다 대출 계약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계약서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편파변제의 문제가 있어 특정 금융기관을 개인회생에서 제외하는 건 원칙적으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기관을 제외할 사정이 있을 때 실무적으로는 시도해 볼 여지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해요.

4. 채권자에 포함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Q: 모든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채권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아요.

• 채무 감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압류 등)이 중단됩니다
• 분할 상환: 감면된 채무를 3~5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어요

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제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통신사 채무예요.

• 통신사를 채권자에 포함하면 해당 통신사의 회선이 해지되어 번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통신사로 신규 가입해야 하며, 기존 번호 이동(번호이동)은 불가능해요
•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별도 법인이므로, 인터넷 요금 채무가 있다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통신사 채무 금액이 크지 않고 기존 번호를 유지해야 한다면, 통신사를 채권자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상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채무 금액이 크다면 포함하여 감면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전 팁

•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권자 포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세요. 한번 포함하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 채권자인 금융기관 계좌의 잔액은 미리 다른 은행으로 이체해두세요
• 급여 통장은 채권자가 아닌 은행으로 변경해두면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 제외할 채권이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법원 요구에 따라 제외 사유를 소명해야 하거나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금융 생활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채권자 포함 여부나 계좌 정리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