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자격 조건과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입니다. 똑생에서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개인회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기각되지 않아요.
채무 한도 조건
-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채무 포함 시: 15억원 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담보채무 9억 + 담보채무 14억 = 총 23억원의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약 154만원(1,538,543원)이며, 이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월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 소득 160만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소득이 적은 사유를 소명할 수 있으면 100~130만원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일반 채무 원금이 본인 자산 가치에서 담보대출액을 뺀 금액보다 높아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기타 조건
- 과거 개인회생/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2.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재되어 신용도가 낮아집니다. 법적 절차로 채무 조정이 되지만 어쨌든 빌린 돈을 약속대로는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생깁니다.
-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권자와의 금융거래 어려움. 이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채권자의 의지에 따른 부분입니다
- 신용카드 발급 및 신규 신용대출 제한(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 다만, 해당 보증보험사에 채무가 없다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 수 있음
좋은 소식은 면책 후 신용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 발생한 연체 기록도 면책과 함께 정리됩니다.
신용도 관련 참고사항
- 채무액이 너무 적은 경우(일반적으로 1,500만원 이하) 법원에서 "본인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변제율 100%의 계획으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음
3. 신청 전에 연체를 시작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결심했다면 의도적으로 연체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변제는 중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할 예정이므로 지금 납부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 시작 시점 판단 기준
- 채권자가 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다면: 납부 중단 후 사건번호를 빠르게 받는 것이 유리. 채권자들은 법적 절차를 일반적으로 연체 시점으로부터 3~4주 후부터 진행합니다
- 채권자가 즉시 법적 조치(강제집행)를 취할 것 같다면: 일부 납부를 고려
추심 연락 대응 방법
-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준비 중" 또는 "진행 중"이라고 안내
-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진행 중임을 알리면 됨
- 사건번호가 나오면 채권자에게 전달하여 추심 압박을 줄일 수 있음
- 사건번호가 나오고 1~2주 내로 나오는 금지명령 후로는 추심이 중지 됨
주의해야 할 점
개인회생을 결심한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사기 대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빌리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의 형사고소 대상이 되며,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다면 1~3회 정도 변제한 후 신청하거나 채권자와 별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는 위 자격요건을 참고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내 변제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채무 상황, 소득, 재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