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연체가 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연체'와 '채권자 연락'입니다.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채권자에게 우편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개인회생 신청 후, 기존 채무는 연체로 처리되나요?
Q: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연체가 계속 쌓이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존 채무에 대해 개별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금지명령이 발령되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법적으로 금지돼요.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일정을 완수하여 면책결정을 받기 전까진 연체일자는 계속 쌓이고 있을 거에요.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 대로 잘 변제를 하면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 금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보통 1~2주 내에 발령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신청서를 같이 제출하면 돼요.
-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는 전화, 문자, 방문 등 어떤 방식으로도 추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추심에 해당해요.
- 기존 연체 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채무가 처리되므로 연체 상태를 별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이를 편파변제라고 하며, 다른 채권자에게 불공평한 행위로 개인회생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편파변제가 확인되면 법원이 부인권을 행사하거나,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으니, 모든 채무는 법원을 통해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카드 결제대금이나 개별 채무를 내야 하나요?
Q: 개인회생을 결정했는데, 카드값을 계속 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개인회생에 포함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카드 결제대금을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처리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게 돼요.
- 결제를 중단하면 카드사에서 독촉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법인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해서 사건번호가 나오면 채권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금지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는 추심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카드값을 내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개인회생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접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금지명령의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채권자에게 등기우편이나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Q: 개인회생 중 등기우편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기우편의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 서류: 반드시 수령하고, 담당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하세요. 수령일부터 대응 기간이 시작되므로 수령은 조금 늦게 해도 되지만 수령 후에는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 우편: 금지명령이 발령된 상태라면, 해당 채권자에게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왔으니 추심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단순 안내 통지: 추심과 무관한 일반 통지라면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아요.
채권자에게 연락이 올 때는 피하지 말고,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담당 법무법인이 있다면 "담당 법무법인으로 연락해달라"고 안내하고 연락처를 전달하면 됩니다. 단, 채권자가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직장에 방문하는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서류 준비를 빨리 마치고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금지명령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채권자 연락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 간결하게 전달하세요
- 법원에서 온 우편은 반드시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한 뒤 담당 변호사에게 알려주세요
- 금지명령 발령 전(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전)에 채권자가 강하게 추심하면, 일부 금액 납부보다는 접수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추심 관련 문의나 불법추심 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나 채권자 대응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