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신청하면 신용카드는 어떻게 되나요? 정지 시점부터 대안까지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신용카드 빚도 포함되나요?", "카드는 언제 못 쓰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회생과 신용카드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Q: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됩니다. 카드론, 현금서비스, 일반 결제 대금 모두 해당돼요. 가족이 실제로 사용했더라도 본인 명의 카드라면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주요 채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일시불·할부 대금
- 카드론, 현금서비스
- 통신비 미납 채무, 렌탈료 미납 채무
- 은행 대출, 개인 대여금, 개인사업자 대출
- 세금, 4대 사회보험료 미납/체납분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채권자 목록에 직접 넣지 않은 카드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등록되면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카드사의 카드까지 모두 정지됩니다. 채권 확정 과정에서 누락된 카드사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전에 카드를 써도 되나요?
Q: 아직 신청 전인데,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생 신청 직전에 고액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법원에서 고의적인 채무 증가로 판단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 전 카드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해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기죄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해당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거나 개인회생 절차에서 불이익
다만 식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소액 생활비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3. 신용카드는 언제 정지되나요?
Q: 신청하면 바로 카드가 정지되나요?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는 시점에 정지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각 금융기관에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 요청이 카드사에 들어가면서 해당 카드사의 카드 사용이 중단돼요. 부채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회생을 한다는 것을 카드사가 인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지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서비스 신청 후 필수 서류 제출
- 서류 확인 후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 (약 1~2주 소요)
- 카드사에서 개인회생 신청 사실 확인
- 빠르면 당일, 늦으면 일주일 이내 카드 정지
정지 시점은 카드사마다 다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요청을 받은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모든 카드가 동시에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카드는 부채증명서 발급 후 빠르게 정지되므로, 미리 대체 결제 수단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정지 전 준비사항
- 채권이 없는 은행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두세요
- 자동이체로 결제 중인 공과금, 보험료 등은 다른 결제 수단으로 미리 변경해두세요
- 급여 통장이 채권 은행에 있다면, 다른 은행으로 급여 이체를 준비하세요
신용카드 관련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