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출석, 꼭 가야 하나요? (횟수·절차·주의사항)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법원에 꼭 가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특히 연차 사용이 부담되기도 하죠.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 출석이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법원 출석은 필수인가요?
네,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 출석(채권자집회 보통 1회)은 필수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출석이 필요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 약 1~3개월 이내에 1회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에게 설명하는 절차예요. 다만 채권에 큰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자집회를 1번 더 진행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번 출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출석은 없어요.
2. 채권자집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카드사 등)와 직접 마주해야 하나요?
채권자집회라고 하면 채권자들과 대면하는 상황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대부분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석체크 후 회생위원과 간단한 면담을 진행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요구가 있으면 답변합니다
- 소요시간은 대부분 30분 이내로 끝나요
- 법원 업무시간 내에 진행되며, 보통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지정됩니다
참고로 채권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법정 요건을 심사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므로, 설사 채권자가 참석하더라도 채권자집회 자체가 크게 부담스러운 절차는 아닙니다.
3. 출석 일정은 언제, 어떻게 정해지나요?
Q: 출석 날짜를 미리 알 수 있나요?
채권자집회 기일은 개시결정이 나올 때 법원에서 함께 통지해줍니다. 개시결정일로부터 약 1~3개월 이내의 날짜로 지정되며, 통상 1~3개월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출석 일정이 확정되면 그때 연차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Q: 출석 날짜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법무사·변호사)을 통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어요.
- 기일 변경이 반드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집회 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변경 신청을 하면 대부분 거절됩니다
- 변경되더라도 날짜와 시간을 직접 지정할 수는 없어요. 법원이 새로운 기일을 다시 잡아줍니다
- 사전에 변경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미리 신청해야 하며, 아무런 조치 없이 불출석하면 안 됩니다
4.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0조 제2항 제2호). 폐지되면 그동안의 절차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출석해야 해요.
실무적으로는 법원에 미리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면 1회 불출석만으로 바로 폐지하기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불출석과 함께 변제금도 미납한 경우에는 재집회 없이 바로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무단 불출석하지 마세요.
5. 법원 출석,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전 팁
- 출석 횟수는 보통 1회(채권자집회 1회)입니다
- 채권자집회는 30분 이내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출석 날짜는 미리 통보되니 연차 계획에 참고하세요
-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우면 반드시 사전에 대리인을 통해 기일 변경을 신청하세요
- 채권자(카드사 등)가 직접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대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 별도로 진행 중인 소송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과 별개로 해당 소송에도 출석해야 합니다
법원 출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에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출석 일정 준비부터 기일 변경 신청까지,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