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이란? 2차 보정이 나와도 괜찮은 이유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받으면 당황스럽지만, 사실 대부분의 신청자가 거치는 일반적인 절차예요. 보정이 무엇인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보정이란 무엇인가요?
Q: 보정권고가 나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보정(補正)은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검토하면서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위원이 신청인의 재산, 소득, 채무 내역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요청이에요.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이 해당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실제로 90% 이상의 신청자가 최소 1회 이상 보정을 거칩니다.
2. 2차, 3차 보정도 나오나요?
Q: 보정을 한 번 제출했는데 또 나올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정은 통상 1~3회 정도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첫 보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2차, 3차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 횟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 변제율 수준: 변제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보정 과정이 간소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 채무 발생 원인: 도박, 주식, 코인 등 투기성 채무가 있으면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완비 여부: 처음부터 빠짐없이 제출하면 보정 횟수가 줄어들어요
- 법원별/회생위원별 특성: 지역과 담당자에 따라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정서를 제출한 후에는 보통 1~2개월 정도 뒤에 다음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보정 이후 장기간 추가 보정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개시결정으로 넘어가게 돼요.
3. 보정에서 주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보정권고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요청 서류 |
|---|---|
| 금융거래 | 최근 1년간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
| 거액 거래 | 50만원 또는 100만원 이상 입출금에 대한 소명자료 |
| 투자 내역 | 도박, 주식, 코인 투자 내역 및 손실 증빙 |
| 재산 관련 | 차량, 보험, 부동산 등기부등본 |
| 소득 증빙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 기타 | 신용교육 이수증, 채권자 목록/재산 목록 수정 |
특히 주식, 코인, 도박 등에 사용된 금액이나 고가 물품 구매 내역은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세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보정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Q: 보정서류 제출 기한이 촉박한데 어떡하죠?
보정권고에는 제출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주일에서 2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법무법인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5. 보정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Q: 보정이 여러 번 나오면 수임료가 추가되나요?
개시결정 전 보정업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임료가 없습니다. 보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일부이므로 기본 수임료에 포함되어 있어요.
법무법인에서는 보정권고가 나오면 먼저 내용을 검토한 후, 간단한 사항은 대리 처리하고 의뢰인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만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모든 보정을 의뢰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는 없어요.
정리하면
- 보정은 일반적인 절차로, 90% 이상이 최소 1회 받습니다
- 2차, 3차 보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 기한 준수가 중요하며, 미제출 시 기각 사유가 됩니다
- 추가 수임료는 없습니다 (개시결정 전 보정의 경우)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요청된 서류를 기한 내에 준비해주세요. 똑생에서는 보정 대응부터 서류 준비까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