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재산이 있으면 불리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의 가치가 변제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늘은 재산과 변제금의 관계를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1. 청산가치 보장원칙, 꼭 알아야 하는 핵심 개념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는 적어도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Q: 청산가치가 정확히 뭔가요?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보유 재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금액, 즉 내 재산의 현금가치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줍니다. 법적 근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예요.

다만 모든 재산이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재산(또는 재산범위)나 법원이 면제해준 재산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청산가치는 전체 재산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2.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포함되는 주요 재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Q: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이 본인 통장에 남아 있다면 재산으로 잡힐 수 있어요. 반면 타인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은 본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두 가지 기준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가용소득 기준: (월 소득 - 생계비) × 변제기간
• 청산가치 기준: 위에서 계산한 재산의 청산가치 총액

예를 들어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액이 1,500만 원인데 청산가치가 2,000만 원이라면, 최소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Q: 변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6개월(3년)이지만, 청산가치가 높아서 36개월 안에 갚기 어려운 경우 최대 60개월(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재산이 총 채무액보다 많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갚아라'라는게 개인회생 제도에서의 법원 입장입니다. 다만 부동산이나 보증금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 대부분이라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사치성 소비나 도박이 있었다면?

개인회생 과정에서 채무 원인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해외여행, 명품 구매, 도박 등 사치성 소비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을 청산가치에 추가 산입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소비액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지만 채무를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판단될 때 징벌적 의미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Q: 도박으로 빚이 생겼으면 전액 상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도박 손실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100%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사안별로 재량껏 판단하며, 실무에서는 도박 치유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나 반성문 등을 제출하면 산입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치성 채무 비중이 크면 변제기간 단축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실전 팁

• 개인회생 준비 전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 본인 명의 통장에 불필요한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중고차 시세를 조회해서 청산가치를 예측해볼 수 있어요

재산과 변제금의 관계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똑생에서는 보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 변제금을 산출하는 과정까지 함께 안내드리고 있어요. 청산가치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