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는 언제 나나요?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인가결정은 언제 나올까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게 됩니다. 신청 후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지, 조건부 인가는 뭔지, 인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평균적으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6~9개월 후에 나옵니다. 다만 법원별로, 사건별로 편차가 있어요.

Q: 채권자집회 끝나고 인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채권자집회가 끝난 후에는 보통 2주~1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었다면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에요.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

• 개시결정: 신청 후 약 4~6개월 (법원마다 차이 있음)
• 채권자 이의기간: 개시결정 후 2주~2개월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 후 1~2개월 내 (집회 자체는 10~20분 소요)
•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후 2주~1개월

전체 기간은 사건의 복잡도, 관할 법원, 채권자 수, 회생위원 성향 등에 따라 4~10개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사건이 많아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고, 지방법원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에요.

2. 조건부 인가결정이란?

법원에서 일반 인가 대신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미예요.
인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건만 잘 지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Q: 왜 조건부 인가가 나오나요?

주로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이 있을 때 조건부 인가가 내려집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조건부인가가 자주 나오는 경우,

• 최근에 취업한 경우
• 잦은 이직 이력이 있는 경우
• 매달 소득에 변동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전 직장보다 현 직장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영업소득자로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 입장에서는 "향후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동일한 변제금만 내도 되나?"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부 인가의 종류

• 소득신고 의무: 매년 7월 1일~31일까지 소득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산신고 의무: 매년 전년도 말 기준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신고 의무: 직장 변경 시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요: 조건부 인가를 받았는데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3. 조건부 인가 후 소득이 올랐다면?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소득 변동에 따른 변제금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연봉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전년도 소득보다 20% 이상 크게 오르면 변제금 상향이 검토됩니다.
소폭의 임금 인상이나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는 최저생계비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특별한 변제금 조정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4. 인가결정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가결정이 나면 본격적인 변제기간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Q: 인가 후에도 법무법인의 관리를 받아야 하나요?

인가결정 이후에는 보통 변제금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복잡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경우 최대 5년)
• 변제금 납부: 매월 정해진 날짜에 법원 지정 계좌로 입금
• 면책신청: 변제기간 종료 후 간단한 서류 제출로 본인이 직접 가능

면책신청은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므로, 별도의 전문가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

• 인가결정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주소가 변경됐다면 법원에 미리 알려주세요
•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면 매년 소득신고를 잊지 마세요.
• 변제금 납부 계좌는 인가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변제기간 중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신청 후 약 6~9개월 소요됩니다
• 채권자집회 후에는 2주~1개월 이내에 인가가 나오는 편이에요
• 소득이 불안정하면 조건부 인가가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매년 소득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인가 후에는 변제금 납부만 성실히 하면 됩니다
• 3년 변제 후 면책신청은 간단한 서류로 본인이 직접 가능해요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이나 조건부 인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똑생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