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가족에게 빌린 돈을 갚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가결정(보통 신청 후 6~7개월) 이후에 상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대출금을 가족에게 송금한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대출사용내역에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최근 1년 내 가족에게 빌려준 돈은 법원에서 본인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체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

네, 개인 간 채무(친구, 친척,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은행이나 카드사 빚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Q: 친구나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친구, 친척, 지인에게 빌린 돈)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함께 정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개인채무가 있다면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인회생이 끝난 후에도 전액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권자가 있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Q: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 가족에게 빌린 돈은 서로 절연한 관계여야 개인회생에 포함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채권은 법원에서 일반 채무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어렵고, 허위 채무를 기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가족 채무를 포함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 진행 중에 가족 빚부터 갚아도 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편파변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편파변제란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갚는 행위를 말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되며, 은행 거래 내역이 법원에 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는 쉽게 발견되어 숨기기 어려워요.

가족에게 빌린 돈은 인가결정(보통 신청 후 6~7개월) 이후에 상환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은행 거래 내역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습니다.

Q: 대출받은 돈을 가족에게 송금했는데,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보정과정에서 대출금 사용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된다면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받은 돈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려준 경우, 그 금액도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채무 처리는 금융기관 채무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똑생은 개인 간 채무를 포함한 개인회생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고 대부분의 소명 자료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준비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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