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조금 덜 갚으셔도 돼요: 2025년 개인회생 달라진 점

안녕하세요, 최적의 전략으로 진행하는 개인회생, '똑생' 입니다.

2024년이 끝난 지금, 많은 분들이 2025년 개인회생 제도 변화에 대해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 특히 최저생계비 인상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오르나요?" 등 실질적인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개인회생 제도의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물가 폭등과 최저생계비 인상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계시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계속되고 있죠. 금리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2025년 최저생계비가 작년 대비 약 7% 인상되었습니다. 실제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2025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상세 변화

최저생계비 인상이 실제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실제 계산 예시로 보는 변화

월소득이 235만원인 1인 가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매월 10만원씩 변제금이 줄어드는 거죠. 36개월이면 360만원이나 더 탕감이 되겠죠.

"2024년에 신청했는데, 2025년에 개시결정이 나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는 '개시결정'이라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시결정이 난 시점의 상황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확정되기 때문이죠.

실무적 처리:

• 원칙적으로는 개시결정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이 확정
• 실무상으로는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검토
• 법원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음

예를 들어 2024년 10월에 신청해서 2025년 2월에 개시결정이 난다면? 실무상으로는 2024년 10월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개시결정 시점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 초에 개시결정이 예상되는 분들은 높아진 최저생계비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이는 법원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똑생은 2024년에 신청하였더라도 2025년에 개시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엔 가능한한 최대한 2025년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답니다.

채권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월 50만원 변제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갑자기 40만원으로 줄어든다면 당황스러울 테니까요.

서울회생법원의 반가운 변화 - 다자녀 기준 완화

2024년 12월 18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현대 가족 구성의 현실을 반영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변제기간 단축 혜택

• 다자녀(2명 이상) 가구: 24개월 단축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24개월 단축 가능
• 조건 중복 시: 추가 6개월 단축 가능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자녀가 2명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기준 완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현실적인 생계비 보장입니다. 실제 물가상승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개인회생 중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현대 가족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입니다. 자녀 2명도 다자녀로 인정하는 등 현실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저생계비만큼은 보장받으면서 성실하게 변제해나가는 것, 그것이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입니다.

2025년, 이러한 변화들을 잘 활용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