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맞는 빚 탕감 제도는? 개인회생부터 워크아웃, 새출발기금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다", "매일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될까 봐 두렵다"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각 제도의 핵심 내용과 주요 대상, 혜택을 한눈에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위한 법원 기반 빚 탕감 제도
개인회생은 재산 처분 없이, 3년 동안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고 나머지 이자와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요 대상
개인회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 월급이나 수입이 꾸준히 발생하는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모두 가능)
- 채무가 과도하여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
- 사채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한 번에 정리하고 싶은 경우
제도의 혜택
- 일반적으로 채무 감면율이 가장 높으며,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채무와 자산, 소득 등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5천만 원 이하 채무는 법적으로 최대 95%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통계 조사에 따르면 평균 변제율은 약 30%입니다.
- 변제 기간: 3~5년.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은 3년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 가족,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의 경우 24개월로 변제 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개시까지 소요 기간: 약 3개월. 법원 접수 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며, 약 일주일 이내부터 채권 추심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개시 결정까지 대략 3개월, 그리고 인가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 예상 비용: 200~300만 원. 법원 수수료(인지대와 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유의 사항
- 법원을 통한 공식 절차로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 신용등급이 일시적으로 하락합니다. (1년 이상 성실히 갚는 경우 공공정보가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벌금, 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2. 개인파산: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주요 대상
개인파산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적합한 제도입니다.
- 소득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여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제도의 혜택
- 채무 감면율: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남은 빚 전액 면책
- 변제 기간: 없음. 개인회생과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사라집니다.
- 총 소요 기간: 약 5~6개월 (재산이 거의 없는 동시폐지의 경우)
- 예상 비용: 약 200~300만 원
법원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유의 사항
-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신청 직후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 면책 결정 전까지 일부 직업(공무원, 변호사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 면책 불허가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개인회생은 기각이나 폐지 후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파산은 면책이 불허가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면책을 받은 후에도 5년간 신용정보원에 면책 기록이 남아 신용 회복이 더딥니다.
3.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을 거치지 않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탕감률이 낮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협약되지 않은 채권사의 경우 조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1. 신속채무조정 - 연체 초기 단계에서의 선제 대응
주요 대상
-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경우
-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 전에 예방하고 싶은 경우
제도의 혜택
- 원금 감면: 없음 (단, 취약계층은 최대 15% 감면)
- 이자 조정: 약정이자 인하, 연체이자 면제
- 상환 유예: 최장 3년
- 분할 상환: 최장 10년
- 신청 비용: 5만 원
- 신청 효과: 신청 즉시 추심 중단
3-2. 프리워크아웃 - 연체 1~3개월
주요 대상
- 연체가 31~89일 발생한 경우
-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기 전에 해결하고 싶은 경우
-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경우
제도의 혜택
- 원금 감면: 없음 (단, 특례 적용 시 30%)
- 이자 감면: 약정이자 30~70% 인하
- 분할 상환: 최장 10년
- 최대 장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습니다
3-3. 개인워크아웃 - 연체 3개월 이상
주요 대상
- 연체가 90일 이상 발생한 경우
-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채무만 있는 경우 (사채는 대상 제외)
- 법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
- 비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제도의 혜택
- 원금 감면: 원금 감면은 원칙적으로 어려우나 채권이 상각 채권으로 분류되 심사를 통해 원금 감면이 가능
- 이자·연체이자: 전액 면제
- 분할 상환: 무담보 최장 10년, 담보 최장 35년
-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3개월
- 신청 효과: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 중단
- 신용정보: 1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 해제
유의 사항
- 개인 채무(지인에게 빌린 돈), 협약되지 않은 소규모 대부업체 채무 등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전체 채무의 30% 초과 시 불가
- 개인회생은 탕감률이 높지만, 변제기간이 짧아 월 부담이 클 수 있고, 워크아웃은 탕감률이 낮지만, 기간이 길어 월 부담이 적음
4.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주요 대상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 부실 차주 혹은 부실 우려 차주
-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가 있는 경우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제도의 혜택
부실 차주(90일 이상 연체)
- 원금 감면: 가능, 순 부채의 60~80%
- 상환 기간: 거치 0~12개월, 분할 상환 최대 10년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다음날부터 본인 보증인 추심 중단
부실 우려 차주(90일 미만 연체)
- 원금 감면: 불가
- 이자 인하: 3.9% ~ 4.7%로 인하
- 분할 상환: 0~36개월, 분할 상환 1년 ~ 20년(담보 대출)
- 추심 중단: 신청 즉시 다음날부터 본인 보증인 추심 중단
유의 사항
- 부실 우려 차주는 조정받을 채무를 선택할 수 있지만, 부실 차주는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위해 선택적 조정이 불가능함
- 금융권 채무만 가능 (대부업, 사채, 세금 체납 제외)
- 채권자 동의 필요함
- 미협약 금융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전문 직종은 지원 불가
- 신청후 취소 시 3개월 동안 재신청 불가
5. 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주요 대상
-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 5천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인 경우
- 채권추심으로 인한 고통이 심한 경우
제도의 혜택
- 채무 완전 소각 조건(3가지 모두 충족 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최저 생계비 수준)
- 재산 기준: 생계형 재산 외에 보유하는 재산이 없어야 함
- 출입국 기록: 최근 5년 동안 출입국 사실이 2회 이하
- 결격 사유(소각 불가)
- 투자 목적 채권: 주식, 코인, 도박 등 사행성 행위로 발생한 채무
- 사행성/유흥업 관련 사업 채권
- 외국인 채무자(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는 포함)
유의 사항
- 채무자의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진행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상황별 최적의 채무조정 제도 선택 가이드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
- 원금 탕감이 많이 필요한 경우
- 단기간에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3년~5년)
- 개인 채무나 세금 등 비금융권 채무가 많은 경우
- 연체되기 전이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한 경우
- 월 변제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8~10년 상환)
- 사치, 도박,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100% 변제가 예상되는 경우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 개인 파산이 유일한 선택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 창업 시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새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제도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권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똑생 진단을 통해 예상되는 변제금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똑똑한 채무 조정의 시작, 똑생과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