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과 탕감률 완벽 가이드 (2026년)

개인회생을 검토하다 보면,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 "빚이 얼마나 줄어들까?"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검색하면 복잡한 공식이나 계산기만 나오고, 내 상황에서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계산기도 대부분 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많이 탕감을 받은 사례로 광고하기 때문에, 막연히 "나도 무조건 90% 정도는 탕감받을 수 있을거야"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탕감률은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사람마다 크게 달라요.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탕감률은 어떻게 되는지 가상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변제금,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매월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은 간단히 말하면,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가용소득)이에요. 여기에 나의 변제기간(36개월~60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이 됩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로 구성됩니다.

가용소득 = 월 소득 - 생계비(기본 생계비 + 추가 생계비)

• 기본 생계비: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 추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 기타 생계비 등으로 구성
  (인정 시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짐)

법원은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도록 합니다. 변제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 A와 B라는 사람의 채무 금액이 동일(5천만원)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에 따라 내야하는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채무 규모보다도, 내 월 소득이 변제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최근 1년간 받은 모든 수입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해요. 소득에는 기본급 외에도 상여, 성과급,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상여금(명절·성과 상여), 각종 수당(야근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등), 보너스
• 산정 방법: 최근 1년간 총 수입 ÷ 12개월 = 월 평균 소득
• 최근 1년 사이에 이직/취업을 했다면: 이직/취업 후 기간의 소득으로 평균 산출
• 공제 항목: 소득세(국세), 주민세(지방세), 4대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은 소득에서 공제돼요

상여금이나 보너스가 많은 달이 있다면 월 평균 소득이 올라갈 수 있으니,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미리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 생계비 (중위소득의 60%)

기본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7~8월 사이에 발표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본 생계비 기준은 이렇습니다. 2025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발표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평균적으로 2025년 대비 약 6.5% 인상되었어요. 생계비가 올라갈수록 가용소득은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 2025년보다 매월 약 10만원 정도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 변제금 산정의 세 가지 원칙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나의 변제계획이 세워집니다.

원칙 1. 최저변제액 제공

아무리 소득이 낮더라도 아래 기준 이상은 변제해야 해요. 말 그대로 '최소한 이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하한선입니다.

• 채무 5,000만원 미만: 채무액 × 5%
• 채무 5,000만원 이상: 채무액 × 3% + 100만원
• 상한: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총 채무가 6,000만원이라면 최소 280만원[6,000 × 3% + 100] 이상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36개월 간 갚는다고 하면, 한 달에 약 8만원 수준이 되겠네요.

원칙 2. 가용소득 전부 제공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280만원만 갚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두 번째 원칙 때문입니다.

가용소득을 전부 제공해야한다는 것은 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가용소득)을 모두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3년 동안은 법정 생계비로 생활하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홍길동 씨의 월 소득이 평균 200만원이고, 부양가족이나 추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1인가구 기본 생계비(약 154만원)만 인정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 씨의 가용소득은 월 46만원(200만원 - 154만원)이 됩니다.
36개월 간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총 1,656만원(46만원 × 36개월)을 변제금으로 납입하시게 됩니다.

원칙 3. 청산가치 보장 (가장 중요)

세 가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하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홍길동이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돈을 말합니다(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 그래서 보통 상담할 때는 재산가치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나의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합니다.

홍길동 씨의 재산을 살펴보니, 약 2,0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홍길동 씨는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 최소 2,000만원 이상의 변제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을 상향하거나, 기간을 늘려(최대 60개월) 총 변제금이 2,0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총 변제금을 현재가치라는 것으로 환산해서 비교해야하는데, 이 부분은 복잡하니 추후 별도 포스트로 다뤄보겠습니다.

홍길동 씨의 경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최저변제액: 280만원
• 가용소득 총액: 1,656만원 (46만원 × 36개월)
• 청산가치: 2,000만원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인 청산가치(2,000만원)가 총 변제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원칙 중 가장 큰 금액이 나의 총 변제금을 결정해요.

3. 예시로 보는 변제금과 탕감률

가상 사례를 통해 변제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살펴볼게요. A~C씨는 2026년 기준, 변제기간 3년(36개월), 추가 생계비와 특별한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탕감률이란, 전체 채무에서 변제금을 빼고 면책(탕감)되는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채무 1억원에서 2,000만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8,000만원이 탕감되어 탕감률은 80%입니다.

A씨 — 실수령 150만원, 1인가구 일용직, 채무 3,000만원

• 월 소득 150만원 - 생계비 약 154만원 = 가용소득 마이너스
•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기 때문에 생계비 중위소득 60%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 이 경우 최저변제액이 기준: 3,000만원 × 5% = 총 150만원
• 월 변제금: 약 4만원 (150만원 ÷ 36개월)
• 탕감액: 2,850만원 / 탕감률 약 95%

A씨처럼 소득이 생계비보다 낮더라도,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B씨 — 실수령 200만원, 1인가구 알바생, 채무 5,000만원

• 월 소득 200만원 - 생계비 약 154만원 = 가용소득 약 46만원/월
• 총 변제금: 46만원 × 36개월 = 약 1,656만원
• 최저변제액: 5,000만원 × 3% + 100만원 = 250만원
  → 가용소득 기준이 더 크므로 가용소득 적용
• 월 변제금: 약 46만원
• 탕감액: 3,344만원 / 탕감률 약 67%

C씨 — 실수령 300만원, 2인가구 직장인, 채무 1억원

• 월 소득 300만원 - 생계비 약 252만원 = 가용소득 약 48만원/월
• 총 변제금: 48만원 × 36개월 = 약 1,728만원
• 최저변제액: 1억원 × 3% + 100만원 = 400만원 → 가용소득 기준이 더 크므로 가용소득 적용
• 월 변제금: 약 48만원
• 탕감액: 8,272만원 / 탕감률 약 83%

세 사례 비교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생계비가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게 유리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없다면, 월세, 관리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청산가치 보장 적용

위 사례는 모두 재산이 없는 경우를 가정했어요. 만약 재산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D씨 — 실수령 360만원, 3인가구 직장인, 채무 8,000만원, 재산 있음

• 월 소득 360만원 - 생계비 약 322만원 = 가용소득 약 38만원/월
• 가용소득 기준 총 변제금: 38만원 × 36개월 = 약 1,368만원
• 최저변제액: 8,000만원 × 3% + 100만원 = 340만원
• 재산: 보험 해약환급금 1,200만원 + 예금 300만원 → 청산가치 약 1,500만원
• 청산가치(1,500만원) > 가용소득 총액(1,368만원) → 청산가치 보장 원칙 적용
• 변제기간 연장: 1,500만원 ÷ 38만원 ≈ 약 40개월
• 탕감액: 6,500만원 / 탕감률 약 81%

부양가족이 많아 가용소득은 적더라도, 보험 해약환급금이나 예금 등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결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 변제기간이 3년(36개월)을 넘어 늘어나기도 합니다.

4. 변제금을 줄이는 요소: 추가 생계비와 부양가족

위 예시는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60%)만 적용한 경우예요. 실제로는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법원이 인정하는 주요 추가 생계비 항목:

• 주거비: 월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 (지역별 한도 있음)
•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학비 (일반 교육비, 특수 교육비 구분)
• 의료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지속적인 치료비
• 기타 생계비: 원칙적으로는 현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경제적·사회적 기본생활을 위해 향후에도 지출이 필요하다고 소명되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로 인정되고, 기본+추가+기타 생계비 총액이 중위소득 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B씨가 서울에서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추가 주거비가 인정되어 가용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월 변제금도 낮아질 수 있어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기본 생계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가령 C씨가 2인가구가 아닌 3인가구라면, 생계비가 약 252만원에서 약 322만원으로 올라가 가용소득은 더 줄어들어요.

추가 생계비의 인정 항목, 한도, 필요 서류 등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5. 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 - 생계비(기본 + 추가) =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최저변제액과 청산가치 보장까지 고려해서 정해져요. 무엇보다 내 소득이 변제금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고,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폭으로 인상되면서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탕감률은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 총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땠다더라하는 광고 속 숫자보다는 내 상황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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