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채무 확인법: 숨겨진 빚까지 빠짐없이 찾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본인도 모르는 채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숨겨진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방법과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 채무의 종류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1. 내가 모르는 채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신청 시 숨겨진 채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채무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서 빠진 채무가 있으면 해당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이스지킴이, 올크레딧(크레딧포유), 페이인포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금융권, 2금융권 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서비스에서는 대부업체 채무, 카드 미결제 금액, 통신요금, 렌탈 채무, 사업자 대출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락되기 쉬운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다음 항목들을 점검해 보세요.
- 신용카드 할부금, 현금서비스, 연체 카드대금: 각 카드사에 직접 확인
- 통신비 미납금, 단말기 할부금: 해당 통신사 및 서울보증보험에 확인
- 대부업체 채무: 대부업 등록 확인 사이트 또는 업체 직접 연락
- 신용회복·개인워크아웃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서류에 채권자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활용
기억나는 모든 채권기관을 법률 전문가에게 알려주시면, 각 기관에 채무 존재 여부와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줍니다. 혹시 신청 후에 누락된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개시결정 전 까지는 보정 단계에서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 어떤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될 수 있나요?
Q: 추징금이나 벌금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습니다. 특히 추징금, 벌금 등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마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포함 가능한 채무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채무 종류 |
|---|---|
| 포함 가능 | 금융기관 대출금·연체금, 신용카드 채무, 사채(채권자 정보 필요), 확정된 국세·지방세, 자동차 할부금(저당권 미설정 시), 통신비 채무 |
| 비면책채권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중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직원 인건비 미지급금, 채권자목록에 미기재된 채무 |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되,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전액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구분하셔야 될 것은 비면책채권이라고 하여 개인회생에 포함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을 때 남은 채무는 따로 갚으셔야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일부라도 갚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포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3. 채무가 적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Q: 개인회생 신청에 최소 채무액 기준이 있나요?
법률상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최소 채무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현재 소득으로 3년 안에 전부 상환이 가능한지, 즉 지급불능 상태인지 아닌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채무액이 작더라도 소득이 낮아 상환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있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고 싶다면 '채무액은 적지만 일시금으로 상환요구 된 것을 소화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통해 분할납부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채무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실전 팁
- 600만~1,000만 원 수준의 소액 채무라면 개인회생보다 채권자와 분할 납부를 협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 있어요
- 개인회생 수임료가 보통 150만~400만 원 수준이므로, 소액 채무의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보세요
-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은 개인회생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똑생은 채무 확인부터 채권자 목록 작성까지 꼼꼼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편한 시간에 상담 예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