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움직이는 채무증대사유서를 쓰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진술서에 첨부되는 '채무증대사유서', 혹은 '채무증대경위서'라고 불리는 문서 작성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 마음을 움직여야 할까요?
채무증대사유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법원에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판사와 회생위원은 이 문서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고,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돼요. 따라서 이 문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해요.
구조화된 접근 방식
채무증대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르는 것이 좋아요:
- 성장 배경
- 채무가 늘어난 이유
- 변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
- 소득활동 계획, 변제노력 계획
- 심경
항목별 작성 요령
성장 배경: 가족 환경, 교육, 초기 직업 경력
- 처음 시작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 여정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이 좋아요. 어떤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사회에 나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등을 꾸밈없이 써 내려가면 됩니다.
채무 발생 과정: 채무가 시작된 시점과 이유
- 빚의 발단이 된 사건과 증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
- 채무의 시작점을 명확히 기재
-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설명
- 채무 증가 이유를 단계별로 설명
- 악순환의 과정을 보여주기
변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
- 구체적인 노력 언급
- 생활의 변화 설명
- 현재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
- 가족에 대한 책임 언급
소득활동 계획, 변제 노력 계획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제시
- 변제 의지 표명
- 재기를 위한 구체적 방안 설명
심경
- 채무 상황에 대한 진솔한 반성
- 채권자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간절함
- 가족에 대한 책임감
-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글쓰기 팁
- 진실성 유지: 과장이나 거짓말은 금물
- 구체적으로 작성: 추상적 표현보다 구체적 사실과 숫자 제시
- 시간순 서술: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
- 감정을 담되, 과하지 않게
- 간결하고 명확하게
- 단락 나누기: 주제별로 단락 구분
- 존중의 언어 사용
- 반복 피하기
- 적절한 길이 유지: 3-5페이지 정도
특별한 경우에 대한 팁
사행성 채무 (주식, 코인 등)
- 투자 결정의 배경 설명
- 깊은 반성의 뜻 표현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추가 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경우
-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이유 상세 설명
- 증빙 서류 첨부 필수
- 변제 의지 강조
작성 예시
사례1: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1. 성장 배경
저는 1979년, 경기도 부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성실한 직장인이셨고, 어머니는 주변 식당에서 주방일을 하시며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활은 늘 빠듯했습니다. 5인 가족이 단칸방에서 생활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헌신과 절약 덕분에 대학까지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환경은 제게 근면성실의 가치와 저축의 중요성을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2000년 대학 졸업 후, 중소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품질관리부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초봉은 120만원으로 당시 대기업 초봉의 70% 수준이었지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역량을 키웠습니다.
2005년, 5년차가 되어 대리로 승진했을 때 첫 연봉이 2,400만원이 되었고, 그해 12월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2007년에 첫째, 2009년에 둘째를 낳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당시 월 200만원 중 50만원은 반드시 저축했고, 나머지로 알뜰살뜰 생활했습니다.
2. 채무가 늘어난 이유
2010년, 10년간의 회사 생활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LED 조명 제조 회사를 세우기 위해 초기 자본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사업은 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2년에는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사업 확장을 위해 2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중국산 저가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주요 거래처 두 곳의 파산으로 2억 원 가량의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매출은 급감했지만 고정비용은 여전히 높아 적자가 누적되었습니다.
상황을 타개하고자 2014년 대부업체에서 1억 원을, 2015년 초에는 사업 정리를 위해 카드론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습니다. 결국 사업 정리 후 남은 부채는 총 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3. 변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
사업 실패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했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와 사업 실패 경력으로 인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월 소득 250만 원으로는 이자 상환조차 버거웠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온 가족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대리운전을 했고, 아내는 새벽 배송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로 이사하고 난방비를 아끼는 등 극단적인 절약을 했지만, 높은 이자로 인해 채무 총액은 오히려 늘어만 갔습니다.
현재 제 채무 총액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4억 원에 이릅니다. 월 300만 원 정도의 소득 중 250만 원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소득활동 계획, 변제 노력 계획
개인회생이 인가된다면, 우선 현재의 직업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겠습니다. 택시 운전과 대리운전을 병행하여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정해주시는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전자제품 품질관리 경력을 살려 관련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고, 향후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이직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키우겠습니다.
5. 심경
제 불찰로 인해 채권자 여러분께 큰 폐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업 실패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당시의 무모한 판단과 안이한 사업 운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제2의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비록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값진 교훈들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한 가정을 살리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회복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례 2: 질병과 실직으로 인한 채무
1. 성장 배경
저는 1986년,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1헥타르 남짓한 논과 밭에서 벼농사와 고추 농사를 지으셨고, 농한기에는 부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도우며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모내기철이면 결석을 하고 논에 나가 일했고, 중고등학생 때는 주말마다 고추 밭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근면성실의 가치를 배웠고, 돈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2008년 서울의 한 사립대학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 후 중소 광고회사에 입사하여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2017년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함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2. 채무가 늘어난 이유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근무하던 광고회사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저는 임신 중인 상태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간 퇴직금과 적금으로 생활했지만, 둘째 아이의 조산 위험으로 3개월간 입원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1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둘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 2개월간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2천만 원이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론 1천만 원, 저축은행 대출 1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신용카드 사용액도 급증했고, 2021년 초 계약직 일자리마저 3개월 만에 종료되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제 자신의 건강 문제로 3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2천만 원을 추가로 빌리게 되었습니다.
3. 변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이유
채무 상환을 위해 온 가족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건강이 호전된 후에는 주말까지 투잡을 뛰었고, 남편도 본업 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 월세 집으로 이사하고, 모든 지출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높은 이자로 인해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늘어만 갔고, 결국 연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제 채무 총액은 7천만 원에 이르렀고, 월 소득의 대부분이 이자 상환에 사용되고 있어 기본적인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난 둘째 아이의 잦은 병치레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독촉 전화에 시달리며, 가정 불화와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4. 소득활동 계획, 변제 노력 계획
개인회생이 인가된다면, 우선 현재의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여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업무에 충실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프리랜서 디자인 일도 병행하여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정해주시는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적절한 보험 가입과 비상금 마련 등 재정 관리에 더욱 신경 쓰며, 안정적인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제 향후 인생의 목표입니다.
5. 심경
제 불찰로 인해 채권자 여러분께 큰 폐를 끼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과 건강 문제로 인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이는 결국 제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며 반드시 채무를 변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부디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한 가정을 살리고, 두 아이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채무증대사유서가 두렵다고요?
이젠 '똑생'이 옆에 있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문을 두드리세요. 진심을담아 써내려간 초고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채무증대사유서에 담긴 절실함이 법원을 움직이는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게끔 말이죠.
이 힘겨운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 그 막이 올라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