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추심이 멈출까요? 금지명령부터 생활 변화까지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강제집행이 멈추는지, 그리고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 후 추심이 멈추나요?
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추심과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Q: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금지명령 신청서도 함께 내면, 보통 1~2주 내에 법원이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어 도달하는 시점부터 추심이 중단돼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전화, 문자, 우편 등을 통한 빚 독촉
- 급여나 통장에 대한 새로운 압류
-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등)
만약 금지명령 이후에도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금지명령은 앞으로의 추심을 막는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별도로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면, 중지명령을 통해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어요. 다만 중지명령 이전에 이미 집행된 압류는 효력이 유지되므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별도의 압류 해제 신청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중 생활에 제한이 있나요?
Q: 개인회생하면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지나요?
걱정하시는 것만큼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변제기간(36개월) 동안 주로 제한되는 것은 신용거래예요.
- 신용카드: 부채증명서 발급 시점부터 해당 카드사의 카드 사용이 중단됩니다. 모든 카드가 동시에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부채증명서가 발급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정지돼요.
- 체크카드: 본인 계좌의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 있는 금융기관의 체크카드는 정지될 수 있으니, 채무가 없는 은행에서 새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대출: 변제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반면, 다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나 활동 지역에 대한 제한 없음
- 직업 활동에 대한 제한 없음(파산과 달리 자격 제한이 없어요)
- 입출국에 제한 없음
- 일반적인 금융거래(이체, 입출금 등) 가능
개인회생 변제일정을 모두 수행한 후 면책이 확정되면 신용거래 제한도 해제되고, 기록이 남지 않아 이전과 동일한 금융생활이 가능해집니다.
3. 개인회생 진행을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신청해도 되나요?
상황이 허락한다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루는 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 연체 상황 악화: 추심과 독촉이 계속되고,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급여나 통장이 압류되면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워져요.
- 채무 증가: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이 계속 쌓여 총 채무액이 늘어납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포함하지 않은 채무가 있다면, 해당 채권자가 별도로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져 개인회생 자체가 폐지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강제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빠르게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하고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포함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금지명령 전까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 1~2주의 공백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채권자의 연락에 당황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면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기관은 추심을 자제합니다.
- 채무가 없는 은행에 새 계좌를 미리 개설해두면, 금지명령 전 압류 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요.
- 급여, 계좌 등이 압류 결정 되었다면,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똑생은 개인회생 신청부터 금지명령 발령까지의 전 과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추심이 걱정되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원활한 상담을 위해 유선 상담은 편한 시간대 예약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