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증명서가 발급되면 바로 법원에 접수되나요?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면 곧바로 법원에 접수되는 건 아닙니다. 발급 후 신청서 작성과 법원비용 납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을 바탕으로 부채증명서 발급 이후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 후 법원 접수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Q: 부채증명서가 나왔는데, 언제 법원에 접수되나요?
부채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바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작성과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 부채증명서 발급 완료 → 당일 중 부채증명서 내용 검토
- 영업일 기준 1~3일 이내에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시작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변제계획안과 함께 법원비용 안내
- 법원비용 납부가 확인되면 즉시 법원에 제출 → 사건번호 발급
부채증명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가 완비되면 이용하시는 똑생의 서비스 플랜에 따라 법원 접수까지 1~7일이 소요됩니다.
(추후 변동 가능)
똑생 스탠다드 : 서류 완비 후 7일 내 접수
똑생 플러스 : 서류 완비 후 3일 내 접수
똑생 프로 : 서류 완비 후 1일 내 접수
접수 후에는 수일~1주일 내외로 금지명령이 발령되므로, 전체적으로 부채증명서 완료 후 약 2주면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최근 전국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법원의 금지명령 처리 일정이 평소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휴나 공휴일은 처리 기간에서 제외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2. 서류와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 계약서나 진행 서류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개인회생 관련 서류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똑생 홈페이지: 카카오톡으로 로그인 후 '나의 사건관리'에서 변제계획서, 보정권고문 등의 서류 준비 상황과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전자소송 사이트: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재판부에 열람허가를 신청하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방문: 서류가 없는 경우 관할 법원에 연락하여 사건 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 완료되면 즉시 사건번호가 발급됩니다. 사건번호는 '지방법원명 + 연도개회 + 일련번호' 형태(예: 서울회생법원 2025개회 36378)로 구성되며, 담당 변호사 사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실전 팁
- 부채증명서 발급 완료 후에는 법원비용 납부 준비를 미리 해두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 보정 과정에서 변제계획안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전까지는 중간 서류와 최종 서류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최종 서류가 중요합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개인회생의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이후 절차나 서류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