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확정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를 넣어야 하는지,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나오는 질문이에요. 똑생에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핵심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채권자 목록, 왜 빠짐없이 작성해야 하나요?
Q: 채권자를 한 군데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고의든 실수든 관계없이 누락된 채권은 면책받을 수 없어요. 즉, 개인회생 절차가 끝나도 해당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포함해야 하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사(신용카드 미결제 대금)
-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 사채, 개인 간 채무
- 통신사 미납 요금, 렌탈료 미납 요금
- 세금, 4대보험료 체납
- 사업자 대출, 보증채무
Q: 신청서 제출 후에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시결정 후에는 추가를 개시결정 이전에 하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정 소명 및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변제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추가되면 기존 변제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원이 변제금 상향이나 변제 기간 연장을 명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 전에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채권자에 포함된 은행 계좌, 어떻게 관리하나요?
Q: 채권자로 포함된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된 금융기관의 계좌는 반드시 잔액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해당 은행에 예금이 남아 있으면 채권자가 상계(예금으로 채무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해당 금융기관과는 추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급여 입금이나 생활비 관리에 사용할 계좌는 채권 관계가 없는 다른 은행에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담보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일반 채권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담보 유형별 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담보 유형 | 주요 주의사항 |
|---|---|
| 부동산 담보대출 | 별제권자가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경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 연체 등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차량 담보대출 | 차량을 유지하려면 채권자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 없이 변제를 중단하면 차량이 회수될 수 있어요. |
| 전월세자금 대출 |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전월세 계약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지급보증 대출 | 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등)이 별도의 채권자로 추가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 신청 시 이미 진행 중인 경매가 있다면, 경매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까지 경매가 중지되지만, 인가 이후에는 별제권자가 경매를 속행할 수 있어요. 부동산, 차량 등 을 지키고 싶다면 채권자와 분할 변제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통신사·세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Q: 통신사를 채권자에 넣으면 휴대폰을 못 쓰나요?
채권자 목록에 통신사를 포함하면 해당 통신사에서 직권해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납 상태에서는 번호이동도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번호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요. 채무가 없는 다른 통신사에서 새로 가입하거나, 선불폰·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이 대안이 됩니다.
Q: 세금이나 4대보험 체납도 면책되나요?
세금과 4대보험 체납은 면책 대상이 아닙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더라도 100%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비면책채권이에요. 다만 변제계획에 포함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경우 세금, 4대보험 때문에 월 변제금이 늘어나진 않으므로, 반드시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전 팁
- 신청 전 신용정보조회(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등)로 모든 채무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강제집행을 당한 적이 있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조회해보세요
- 채권자에 포함하지 않은 대출도, 계약 조건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어요.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 법원에서 누락된 채권자를 포함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채권자 목록은 개인회생의 출발점이자,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서류입니다. 한 곳이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똑생에서는 채권자 확인부터 목록 작성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상담 문의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