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채권자'란 돈을 빌려준 은행/카드사나 보증을 선 기관, 개인 등을 말하며, 같은 은행에서 여러 대출을 받았어도 채권자는 1명으로 보고, 보증기관은 별도 채권자로 계산됩니다.

채권자 수가 늘어날수록 법원 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가 증가하며, 무엇보다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포함해야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 수 계산 방법, 비용 구조, 그리고 누락 시 법적 리스크를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 채권자 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

채권자 수는 법원 송달료와 변호사 수임료에 직접 반영됩니다.

송달료 (2026년 기준)

• 1회 송달료: 5,500원 (2025년 6월 1일부터)
• 계산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예시: 채권자 5명이면 10회분 + (5×8회분) = 50회분 × 5,500원 = 275,000원

변호사 수임료

채권자 수에 따라 개인회생 변호사, 법무사 수임료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약속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채권자가 추가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2. 같은 은행에서 여러 대출이 있을 때

개인회생에서는 대출 건수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개수로 채권자 수를 산정합니다.

• 한 은행에서 신용대출, 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여러 개 이용 중이라도 → 채권자 1명
• 같은 은행의 대출 + 신용카드 → 법인이 같다면 1명, 다르면 별도 계산
  • 예: 신한은행 + 신한카드 → 법인이 달라서 채권자 2명

3. 보증기관은 별도 채권자로 계산되나요?

네, 보증기관은 별도 채권자로 포함됩니다.

• 은행(대출) + 보증기관(보증) → 각각 1명씩
• 동일 보증기관이 여러 대출을 보증했다면 → 채권자 1명으로 계산

보증 내역은 신용조회나 부채증명서에서 누락되기 쉬우므로, 부채증명서 발급 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중요한 법적 사실: 채권자 누락 시 면책되지 않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채권자로 포함되지 않으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누락된 채무의 법적 효과

•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 면책결정을 받아도 해당 채무는 별도로 갚아야 하며, 채권자가 급여나 통장 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요.
• 숨긴 채무가 나중에 드러나면 면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합니다.

"면책의 결정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즉, 일부 채무를 빼고 신청하면 편파변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채권자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모든 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 실무적으로 채무(대출)의 유형에 따라 채권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거나, 절차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똑생에서는 의뢰인의 채무 정보를 토대로, 최선의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같은 은행의 여러 대출 → 채권자 1명
• 보증기관 → 별도 채권자 추가
• 채권자 수 증가 → 송달료·수임료 증가
• 누락된 채무 → 면책되지 않음, 편파변제·면책취소 위험

💡 Tip: 부채증명서는 은행·카드사·보증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똑생에서는 직접발급과 대리발급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 시 채권자별 발급방법도 함께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