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원 결정문,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에서 여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인가결정문은 변제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예요. 다양한 후속 절차에 필요하기 때문에, 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법원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Q: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이자도 없어지나요?
네, 인가결정 이후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한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 채무는 변제 완료 후 면책 대상이 됩니다.
Q: 추심 전화나 압류도 멈추나요?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실효됩니다.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도 금지돼요. 급여 압류가 걸려 있던 분은 인가결정 확정 후 14일이 지나면 압류 해제(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발생 중단 —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만 납부
- 채권자 추심·독촉 금지
- 급여·예금 등 압류 해제 가능
- 매달 최저생계비 확보
다만, 변제금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절차가 폐지되고 채권자 추심이 재개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압류 해제 신청은 해당 채권자가 제기한 압류 관련 사건 재판부에 해야 하고, 필요시 대리인에게 방법을 문의하세요. 똑생 프로 개인회생 플랜을 이용하시면 압류 해제 신청도 대리하여 진행해드려요.
2. 법원이 개인회생을 기각하는 경우도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몇 가지 요건을 심사해서 기각 여부를 결정해요.
Q: 보유 자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보유 자산(부동산, 차량, 보험해약환급금, 예적금 등)의 가치가 총 채무 원금을 초과하면, 법원은 재산 처분을 통한 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법원은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통해 채권자가 받는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청산가치가 높으면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자산 > 채무일 경우 기각 가능성 높음
-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음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고해야 함 — 누락 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금액은 편파변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3. 인가결정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인가결정문은 급여 압류 해제, 신용정보 정정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핵심 서류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은 공고 후 즉시확정되는 절차로 진행돼서 기본적으로 '인가결정문 정본'은 나오지 않고 발급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Q: 인가결정문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로그인하여 내 사건을 조회하면 인가결정 공고문을 열람허가신청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 수단이 필요해요.
다만 온라인 발급 서류는 비실명 처리되어 있을 수 있어서, 급여 압류 해제 신청처럼 실명이 필요한 법원 제출용으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세요.
Q: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 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 등) 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증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실전 팁
- 급여 압류 해제용 인가결정문은 반드시 실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정본을 발급받으세요
- 인가결정 확정 즉시 정본을 발급받아 보관해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사건번호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추가)
- 서울회생법원 외 지역 법원은 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전화해서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 결정문의 발급과 활용은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압류 해제가 필요한 경우 인가결정문 정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똑생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