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 받아보면 뭔가 잘못된 건지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보정권고는 정상적인 절차의 일부이며, 대부분의 신청인이 최소 1회 이상 받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보정권고란 무엇인가요?
보정권고는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검토하면서 부족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나 보완을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재산, 소득, 채무 내역, 부양가족 등 많은 정보가 포함되는데요. 법원과 회생위원은 이 정보들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나 설명을 요청합니다.
Q: 보정권고를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해당 부분을 더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신청인이 1~3회 정도 보정권고를 받습니다.
2. 보정권고는 언제 나오나요?
보정권고는 개인회생 절차 중 여러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초기: 서류 접수 후 2주 내외에 첫 번째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개시결정 전: 신청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 개시결정 후: 채권자의 이의신청, 채권 양수도, 대위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 금액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보정이 진행될 수 있어요
보정권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에서 21일까지, 평균적으로 14일 정도 부여됩니다. 관할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보정권고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자주 요청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주 요청되는 서류
- 금융 거래내역: 최근 1년간의 계좌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 거액 거래 설명: 50만원 또는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내역에 대한 사용처 설명
- 소득 증빙: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직은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 재산 관련: 차량, 보험, 주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 기타: 신용교육 이수증, 채권자 목록 및 재산 목록 수정
Q: 도박이나 주식 투자 내역도 제출해야 하나요?
네, 도박이나 주식·코인 투자로 사용된 금액은 법원에서 중요하게 확인합니다. 이러한 내역은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소명해야 해요. 숨기려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솔직하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정권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한 준수는 매우 중요해요.
Q: 기한 연장은 가능한가요?
네,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1~2회 정도 연장이 허용되는데, 연장 신청 시에는 자료 발급 지연이나 건강 문제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최종 연장 기한까지도 제출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각됩니다. 법률대리인도 사용처와 증빙자료는 대신 준비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해요.
기각 후 구제 방법
기각 결정을 받았다면 7일 내에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권고에서 요구했던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이 확정되니, 가능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전 팁
- 보정권고를 받으면 바로 확인하세요. 내용과 기한을 꼼꼼히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준비하세요.
- 배우자 서류가 필요한 경우: 위임장을 통한 대리 발급이나 민원센터 발급을 이용할 수 있어요.
- 가족 관련 서류 누락 시: 부모님 부양을 위한 형제분 서류 등이 누락되면 최저생계비 인정을 받지 못해 매달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간단한 보정은 대리인이 처리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없이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받게 됩니다.
똑생에서는 보정권고 대응부터 서류 준비까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에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