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무시하면 기각? 개인회생 보정서류 대응법 총정리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소명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처음 받으면 '기각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실 수 있어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보정명령의 의미부터 기각 시 대처법까지 정리했습니다.
1.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각되는 건가요?
Q: 보정 요구를 받았는데,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보정명령 자체는 기각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는 신청 과정에서 흔히 있는 절차예요.
법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서 기한 내에 제출하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보정명령을 무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따라 기각 사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보정명령 자체는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당황할 필요 없어요
- 요청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면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 보정명령을 무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에만 기각 위험이 있어요
2. 보정서류 기한을 넘기면 바로 기각되나요?
Q: 자료제출 기한을 넘겨버렸는데 기각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기각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바로 기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따라 보정명령을 한 번 더 내리기도 하고, 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빠르게 제출하면 받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법원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는 것 자체는 위험합니다. 일부 법원은 기한 초과 시 바로 기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기한이 촉박하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 담당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세요
- 법원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해요
- 기한을 넘겼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세요
참고로, 변호사가 안내하는 기한과 법원의 실제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 검토와 보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실제 기한보다 일찍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기한이 궁금하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기각되었을 때, 즉시항고로 대응하는 방법
Q: 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정서 미제출이나 기한 연장 거절로 기각 결정을 받았더라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통해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사건이 재개돼요.
즉시항고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각 결정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일(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즉시항고장과 함께 법원에서 요구했던 보정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세요
- 즉시항고장만 제출하고 보정서류를 빠뜨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즉시항고 비용
즉시항고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개인회생은 비송사건이므로 인지대는 소액이지만, 송달료(당사자 수에 따라 산정)를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약 5~8만원 내외의 비용이 듭니다.
실전 팁
- 즉시항고 기간(7일)은 매우 짧으므로, 기각 결정을 받으면 즉시 행동해야 해요
- 취업 상태, 월세, 계좌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관련 증빙도 함께 첨부하세요
- 사전에 기한 연장 신청을 하거나, 기한 전에 담당 대리인과 상의하면 기각 상황 자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흔히 거치는 과정이고, 성실하게 대응하면 대부분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혹시 기각 결정을 받았더라도 즉시항고 기간 내에 대응하면 사건 재개가 가능해요. 똑생은 보정명령 대응부터 즉시항고까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