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과정에서 "조건부인가"라는 결과를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 인가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조건부인가의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1. 조건부인가란 무엇인가요?
Q: 조건부인가가 뭔가요? 인가가 안 된 건가요?
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면서 특정 조건을 함께 부과하는 결정입니다. 인가 자체는 된 것이므로 개인회생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요. 다만 변제기간 동안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정기적인 소득신고 의무예요. 법원이 현재 소득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앞으로 개인회생 변제일정이 끝날 때까지 매년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소득이 늘면 변제금도 늘리는 변제계획으로 조정하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신청 당시 소득을 낮게 신고한 뒤 인가 후에 소득을 늘리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소득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실질적으로 매년 소득신고를 하는 것 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또 하나! 조건부인가는 인가결정 시점에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 제출 ~ 개시결정 사이에 이뤄지는 보정과정에서 정해져요.
2. 어떤 경우에 조건부인가를 받게 되나요?
Q: 왜 저만 조건부인가를 받은 건가요?
조건부인가는 주로 법원이 소득 또는 재산의 안정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 내려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가능성이 높아요.
- 최근 취업한 경우: 신청서 접수 기준 약 6개월 이내에 취업했거나 이직한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보험설계사, 영업직 등 매달 소득 편차가 큰 직업
-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현재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
- 이직으로 소득이 크게 변동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 차이가 큰 경우
- 변제율이 매우 낮은 경우: 전체 채무 대비 변제하는 금액의 비율이 낮을 때
-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예정 등 향후 재산 증가가 예상될 때
반대로, 1년 이상 재직한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있고 변제율이 높은 경우에는 조건부인가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3.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Q: 조건부인가 후 매년 뭘 해야 하나요?
변제기간(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법원이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아요.
소득신고 및 서류 제출
매년 정해진 시기(일반적으로 7월 1일~31일)에 다음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발급, 전년도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소득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 직업, 직장명,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 신고서
이 외에 이직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도 상향하는 변제계획 변경신청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소득이 변하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Q: 소득이 오르면 변제금도 올라가나요?
소득이 인가 당시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가용소득을 반영한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월 변제금액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조정돼요.
Q: 소득이 줄면 변제금도 줄어드나요?
인가결정 후에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월 변제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장애, 사고, 정년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변제금 조정 또는 특별면책신청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변제금을 유지해야 하며,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폐지 후 재신청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인가와의 핵심 차이
일반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 후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더라도 정해진 변제금만 일정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해도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반면 조건부인가는 소득 변동을 계속 보고해야 하고,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조건부인가를 받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 건가요?
조건부인가 자체가 불리한 결정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일반 인가와 동일하게 면책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소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구체적인 조건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똑생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