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무엇이 바뀌나?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벌써 연말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지네요. 많은 분이 2026년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역대 최대폭으로 예고된 2026년 중위소득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중위 소득 인상은 개인회생 신청시 적용되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 책정과 직결됩니다. 결국, 이는 채무자분들의 실제 월 변제금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변화예요.
2026년에는 개인회생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만한 다른 중요한 변화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에는 전국에 3개 회생법원이 새롭게 생기고, 상반기로 예정된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예요.
1. 2026년 중위소득 및 기본 생계비 인상
개인회생에서 매월 내야 하는 월 변제금은 기본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본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역대 최대 중위소득 인상은 곧 기본 생계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생계비(6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4,534,031원 |
| 6인 가구 | 8,555,952원 | 5,133,571원 |
2025년 대비 증가율
| 가구원 수 | 2025년 기본생계비 | 2026년 기본생계비 | 증가율 |
|---|---|---|---|
| 1인 | 1,435,208원 | 1,538,543원 | 7.20% |
| 2인 | 2,359,595원 | 2,519,575원 | 6.78% |
| 3인 | 3,015,212원 | 3,215,422원 | 6.64% |
| 4인 | 3,658,664원 | 3,896,843원 | 6.51% |
| 5인 | 4,264,915원 | 4,534,031원 | 6.31% |
| 6인 | 4,838,883원 | 5,133,571원 | 6.09% |
특히, 1인 가구 기준 기본 생계비는 기존 1,435,208원에서 1,548,543원으로 113,335원이 오르고 변경된 기본 생계비는 2026년에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하게 돼요.
1인 가구라면 2025년 신청 때와 비교했을 때 매월 약 11만 원을 덜 변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36개월 변제 기간을 고려하면 약 4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 속에서 이 기본 생계비 인상은 채무자분들의 월 변제 부담을 낮춰, 더욱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3월 회생 법원 신설
2026년 3월에는 드디어 대전, 대구, 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이에요.
| 회생 법원 | 개원일 | 관할 지역 |
|---|---|---|
| 서울회생법원 | 2017년 3월 1일 | 서울특별시 |
| 수원회생법원 | 2023년 3월 1일 | 경기도 남부(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 평택시, 안성시 등) |
| 부산회생법원 | 2023년 3월 1일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대전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예정)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
| 대구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예정)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광주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예정)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
회생법원은 일반 법원과 달리 파산 및 회생 등 도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기존에는 서울, 수원, 부산 지역에만 있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지만, 이제 더 많은 지역민들이 전문적인 회생법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채무자분들이 더 빠르고 원활하게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회생 신청 과정의 혁신적인 간소화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빠르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서류 준비 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서류가 바로 부채증명서였요.
기존에는 수많은 금융기관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내에 개인이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도입 시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류 준비 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개인회생 신청이 훨씬 더욱 빠르고 간편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2026년에 개인회생 신청해야 할까?
2026년 개인회생 제도가 채무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변화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월 변제금 절감 효과와 더불어 더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뢰인이 신청을 늦추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 당장 채무 독촉이 심해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한 경우
- 연체로 인해 재산 압류가 진행되고 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한 경
이처럼 지금 당장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의뢰인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변제 계획에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조건들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는 상황인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바뀌는 제도의 혜택을 기다릴지 아니면 지금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지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요.
똑생의 초정밀 탕감액 진단기를 통해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예상되는 월 변제금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전문가와 심층 상담을 통해 최적의 신청 시기를 결정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