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인회생 변경사항 총정리: 생계비 인상부터 회생법원 신설까지
안녕하세요, 똑생입니다. 2026년은 개인회생 제도에 유례없이 변화가 많은 해예요. 채무로 고민하시고 고통받는 분들에게는 역대급 희소식입니다.
생계비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었고, 3월부터 회생법원 세 곳(대전, 대구, 광주)이 새롭게 신설되며, 압류에서 보호받는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두셔야 할 내용을 정리했어요.
2026년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 생계비는 높아지고, 변제금 부담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동시 신설 → 인천·경기 북부·강원을 제외하면 전국 어디서든 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원의 사건 처리 기준은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해요
-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대 → 급여 압류가 걱정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 누구나 압류금지계좌를 1개 개설할 수 있고,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부채증명서 통합 발급 → 신청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던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됩니다
1. 중위소득·기본 생계비 인상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생계비는 높아지고, 변제금 부담은 그만큼 줄었어요. 채무자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매월 내야 하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이 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정해집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비도 함께 오르고,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보건복지부의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고시에 따르면, 역대 최대폭으로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기본 생계비도 크게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생계비 (60%) | 2026년 생계비 (60%)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1,435,208원 | 1,538,543원 | +103,335원 | +7.20% |
| 2인 | 2,359,595원 | 2,519,575원 | +159,980원 | +6.78% |
| 3인 | 3,015,212원 | 3,215,422원 | +200,210원 | +6.64% |
| 4인 | 3,658,664원 | 3,896,843원 | +238,179원 | +6.51% |
| 5인 | 4,264,915원 | 4,534,031원 | +269,116원 | +6.31% |
| 6인 | 4,838,883원 | 5,133,571원 | +294,688원 | +6.09% |
1인 가구 기준으로 매월 약 10만원의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변제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총 약 360만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가 인상으로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이 변화는 분명 의미 있는 절감이에요.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변제금과 탕감률 완벽 가이드에서 사례별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2.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신설 (3월)
회생법원 3곳이 동시에 신설돼요. 인천·경기 북부·강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어디서든 회생법원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회생법원의 사건 처리 기준은 지방법원보다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해요.
회생법원은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기존에는 서울·수원·부산에만 있었지만, 2026년 3월 1일부터 대전·대구·광주가 추가됩니다:
| 회생법원 | 개원일 | 관할 지역 |
|---|---|---|
| 서울회생법원 | 2017년 3월 | 서울특별시 |
| 수원회생법원 | 2023년 3월 | 경기 남부(수원, 용인, 화성, 성남, 안양, 안산, 시흥, 평택 등) |
| 부산회생법원 | 2023년 3월 | 부산, 울산, 경상남도 |
| 대전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 | 대전, 세종, 충청남도, 충청북도 |
| 대구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 | 대구, 경상북도 |
| 광주회생법원 | 2026년 3월 1일 |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 |
회생법원 vs 지방법원, 채무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히 전문 법원이라는 것 이상으로, 실제 사건 처리에서 채무자에게 체감되는 차이가 큽니다.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서 법원의 판단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 배우자 재산: 일부 지방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채무자 재산에 포함시켜 청산가치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 회생법원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 주식·코인 투자로 생긴 채무: 지방법원에서는 투자 손실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어요. 회생법원은 이러한 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24개월 변제기간 단축: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지만, 회생법원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최소 24개월까지 줄일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해왔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신설 회생법원의 관할지역까지 혜택이 확대됩니다.
*만 30세 미만 청년,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한부모 가정의 부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해당됩니다.
정리하면, 기존에는 서울·수원(경기 남부)·부산(경남) 지역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채무자 친화적인 사건 처리 지침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이에요.
관할 변경과 접수 전략
기존 사건 자동 이관: 이미 대전·대구·광주지방법원(본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신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3월 1일 이전에 접수했지만 아직 인가결정을 받지 못한 사건은 새로운 회생법원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새롭게 회생법원 접수가 가능해지는 지역(중요): 아래 지역은 기존에는 지방법원에서만 접수할 수 있었지만, 3월 1일부터는 회생법원에도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 충청북도(청주지방법원 관할) → 대전회생법원
- 전라북도(전주지방법원 관할) → 광주회생법원
- 제주도(제주지방법원 관할) → 광주회생법원
해당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회생법원이 신설되는 3월 1일 이후에 회생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경우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요. 광주회생법원에 접수하면 사건 처리 기준은 훨씬 유리하지만, 절차 중 채권자집회에 출석하기 위해 하루 정도 광주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도 지방법원의 보수적인 판단 경향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회생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신설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생법원이 개원하면 각 법원별로 '회생위원 실무준칙'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 준칙에 따라 사건 처리의 세부 기준이 정해져요. 기존 회생법원들의 사례를 볼 때 신설 법원들도 유사한 채무자 친화적 기준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똑생에서는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확정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하여 빠르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3. 압류금지채권 범위 확대 (2월 시행)
월급이 압류될까 걱정하던 분들에게 희소식이에요.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1개 개설할 수 있고, 250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압류금지채권이란 쉽게 말해 빚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해주는 돈이에요. 급여, 연금, 보험금 등이 해당되는데, 2026년 2월 1일부터 이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기존 185만원 → 250만원으로 인상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2026.2.1. 시행)
- 생계비계좌 신설: 전 국민 1인 1계좌,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은행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하면 바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정책브리핑)
- 보험 해약환급금: 기존 150만원 → 250만원으로 인상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 사망보험금: 기존 1,000만원 → 1,500만원으로 인상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특히 생계비계좌는 채무로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신분증만 있으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달 250만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의 구체적인 개설 방법과 활용법에 대해서는 별도 콘텐츠로 안내드릴 예정이에요.
4.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상반기 예정)
개인회생 서류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번거로운 단계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에요.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중 부채증명서는 준비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서류입니다:
- 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 부채증명서 발급이 전체 서류 준비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절차예요. 보통 1~2주가 소요됩니다
- 직접 준비하는 경우: 채권사마다 신청 방식이 다 달라요. 온라인·우편·직접 방문 등 방법이 제각각이고, 비용과 소요시간도 천차만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중에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를 한 번에 통합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에요.
현재 2026년 상반기 중 도입으로만 발표된 상태이고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부채증명서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비용·노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시점이 발표되면 똑생에서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2026년은 이처럼 개인회생 제도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해예요. 변화가 많은 만큼, 최신 제도와 법원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생은 최신 뉴스, 법원별 실무준칙 변화, 판례 경향을 철저히 모니터링·분석하여 의뢰인의 사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처음이시라면, 아래 가이드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